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특별시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았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며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4,184명)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2%(3,743명) 순이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월 76.6만 원, 평균 재산은 1.2억 원이다. 노인일자리는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중 4,787명(32.2%)에 제공했으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71.7%), 사회서비스형 129명(2.7%), 민간형 1,228명(25.6%)이다. 이중 폐지수집 활동을 제도권내에서 지원하는 민간형 노인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산업·기술 분야 과학관, 박물관 등 전시관을 운영 중인 기관들의 협의체인『산업·기술 전시관 협의회』를 7월 9일 발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넥슨컴퓨터박물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G밸리산업박물관, LG디스커버리랩,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포스코역사박물관 등 총 7개 기관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의회는 국내 산업·기술의 발달사 및 그 성과들을 전시·운영하고 있는 전시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및 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전시관도 포함되어 있어, 민·관·산 협업을 통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기술 전시관 협의회 결성은 국내 산업·기술 관련 전시관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요 산업·기술 제품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 협의회는 협약내용인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전시 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4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로, 매년 아시아 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핵심 관계자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글로벌 크루즈의 트렌드와 협력’, ‘선사가 바라본 한국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도전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세션과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지역 운영 전략을 소개하는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공식 비즈니스 미팅,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관련 국내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한 아시아 크루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하여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월 10일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고양에서 “고양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 개발사업 외에 장항지구·삼송지구·지축지구 등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으며, 교통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대광위는 고양시 및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2월 27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이하 ‘TF’)”를 발족하여 5개월간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재원 집중투자 방안 등을 검토·협의했다. 고양시 9개 집중투자사업의 완공시기를 최대 12개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8월 17일 시행 및 2024년 1월 23일 공포, 7월 24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에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1천 명이 귀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1년간 ‘그린대로’의 방문자 수는 총 592만 명으로, 일 평균 16,397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메뉴별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31.5%)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0,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수(52.8%)를 차지했다.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청년이 전체(767명)의 46%(353명)을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지역활력 영역에서 농어촌 군 단위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종합지수는 농어촌 군 단위 전국 9위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이번 평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발표이며 전국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평가해 농어촌의 삶의 지수를 도출했다. 평가는 농어촌 군 79개와 도농복합시 50개로 시와 군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안전, 보건, 복지 등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성장, 사회활동 참여를 비롯한 인구증가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고용률 증가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사업체 수 등이 주요지표로 기업체 유치에 따른 고용률 증가와 지역내총생산(GRDP)증가율이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군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 25.4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1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4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파키스탄·태국 등 14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바이어) 20개사와 비료·친환경농자재·시설자재 등 국내 수출기업 30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60여회 이상 일대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온라인 상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농기자재 수출상담회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 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유기농액비·비료·스마트팜 자재 업체들이 참가하여 상담액 60백만불,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수출상담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상담회 성과제고를 위해 사전에 국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공 사례와 수출상담회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등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출상담회 종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이·미용실 설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의원은 “이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일반 이·미용시설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이용료 감면 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등 이용 제한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의원은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일반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맞춤형 샴푸대, 이동 리프트 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을 마련해 충남도내 13만 4000여 명의 등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9일 '2024년 세계인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산업발전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인정의 날(Wor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험,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반도체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공인 성적서 발행을 통해 반도체 수출 지원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큐알티 주식회사 등 7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전기로를 통한 고품질 철강제품 시험·평가 활동에 참여한 현대제철 백상진 책임 등 7명이 장관 표창, 지능형로봇 데이터상호운용성 시험기준 개발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광주테크노파크 김현 선임 등 7명이 국표원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LS일렉트릭 이정준 고문은 주제강연에서 EU의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한 디지털제품여권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탄소배출 검증기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2월 저궤도위성에서 중궤도 위성으로 운영 전환한 위성 조난시스템이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의 성능시험 결과 검증을 7월 4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위성 조난시스템은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조난상황 발생 시 신호(EPIRB, ELT 등) 장비를 이용하여 조난신호를 발신하면 위성의 중계로 지상 설비를 이용하여 수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약 30년간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시스템이 사용됐다.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산출하고 위치 오차도 수 미터 이내의 반경을 가지며, 지구 전체를 탐지하는 범위를 가진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의 중궤도 위성의 성능시험을 종료하고 올해 2월 시스템을 초기운영으로 전환하여 국제기구에 임시 통합됐다. 또한, 6월에 개최된 코스파스-살새트 국제회의에서 완전통합이 승인되어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사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의 국제기구 완전통합으로 조난신호의 실시간 탐지 및 위치 정확도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