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올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효시인 산재보험이 제도 시행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산재·고용보험과 취약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8일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종로구 소재)에서 현장이사회를 개최하며, 노동·경영·학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재보험 60주년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과 함께한 홍보행사는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 메시지로 희망나무 물들이기, 예술인 버스킹, MZ 직장인들과의 소통 이벤트와 함께 산재보험 역사관 부스를 운영하고 고용·산재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푸른씨앗 정책에 대한 1:1 상담·홍보, 기념품 나눔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진행됐다. 한편, 공단의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울산산재병원 건립현장, 올해 4월 태백요양병원 개원, 지난 5월 국내 유일의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시설 방문에 이어 28일 이번 광화문광장 행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경영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제안하는'찾아가는 이사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5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사이 71%인 321건이 발생했다.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대대적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20곳의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하여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선외기(엔진)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각 지자체 등에 7월 중 배포하고 주요 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장 등 2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은 ‘항상 잘하는, 항상 성과 좋은, 항상 팀워크 최고의 팀이 되자.’라는 신조로 소액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평균 기간, 장기사건 비율 등 지표가 매우 우수하여 특진팀으로 선정됐다. 팀장인 경감 이상훈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권지현은 경감으로, 경장 이한석은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수사 베테랑 팀장을 중심으로 관내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근무 아닌 날에 전국 각지로 진출하여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강력1팀(팀장 한영민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끈끈한 팀워크와 꾸준한 노력으로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비율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머금은 ‘산양삼’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인삼 속 식물을 뜻하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산양삼’으로 부를 수 있다. 현재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평창 산양삼’,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임가수는 지난해 기준 3,792가구, 연간 생산량은 254톤, 연간 생산액은 629억 원으로 산양삼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며 재배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산양삼은 원기보충에 좋은 사포닌과 유효한 약리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약효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식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40여 종 이상이 함유돼 면역증진, 비만억제,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담고 있는 산양삼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입장권의 재화적 특성 고려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구분 정의, 부당이득 규모 고려한 제재 수단 세분화 방안 제시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6월 28일 「2024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학생 46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만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만 15세 이하)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 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종합 1위를 총 45번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지원을 통해 과학영재의 활약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수학‧과학 역량 증진을 돕고 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은 온라인 통신교육, 방학 중 계절학교, 실험·탐구 집중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대학 교수진 등이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선교육-후선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 용역을 착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행복청은 향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 약 210만㎡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시상 등이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0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통합설계 국제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6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석유공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발달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로 노사관계의 안정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의 고용‧노동현안은 물론, 중앙-지역의 협력 방안,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지역 노사정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 노사정 대화에 달려있다”면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계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28일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방산·자동차 부품·축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확대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지원방안으로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30% 감축(약 496개 → 약 352개) 등 제도개선 사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공인기준 주요내용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교육 확대(지역·횟수) 및 현장심사 기간 단축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nbs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관리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RE100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현장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심의 기업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 RE100 이행에 관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공장 지붕 등 산단 내부의 태양광 발전 방안, 고효율에너지 설비 설치 같은 기업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 및 탄소저감 방안을 안내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관하여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문기업 중심의 SPC(특수목적법인) 사업 구성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