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으며, 직전 조사였던 ’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진료비 부담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전문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등)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비·생활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바람개비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5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지난 6월 25일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5.1~6.10)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 전송대상 정보 항목, ▲ 구체적 전송방법, ▲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AI 지능형 홈 선도모델의 실증사업을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일상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에 따르면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 세계 소비자 중 약 60%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AI가 접목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집 외부의 기업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허브기기(셋톱박스, AI스피커, 월패드 등)에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하여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집 안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AI 기반 지능형 홈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국제 식품 원자재 수급 상황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과 수십차례 소통하여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및 인하품목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외국인 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등을 업계에 설명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훈 차관은 “그간 대외적으로 어려운 물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6월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분석한 결과를 '퇴원손상통계'를 통해 ’06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1. 입원환자의 15.4%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전체 입원환자는 7,402,655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1,142,19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그림 1 참고).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1.7%)가 여자(48.7%)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 추락·낙상이 주요 원인, 꾸준히 증가 추세 손상의 주요 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벌천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물놀이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홍순광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25일 대산읍 벌천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소를 비롯한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요원을 격려했다. 서산시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은 벌천포와 용현·산수·황락계곡 등 4개소이며 총 24명의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지역 4개소에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물놀이 안전관리소를 운영해 무료 구명조끼와 구급약품을 대여·제공한다. 시는 7월 폭염 캠페인과 연계해 많은 시민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이른 무더위가 이미 시작된 만큼 물놀이객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며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물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시상식’이 6월 26일 장관급 대담(라운드테이블), 공공행정상 시상식 및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100여 개국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공공행정 혁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행정의 혁신사례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리준화 유엔 사무차장,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포럼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이 이루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국은 이번 포럼을 통해 두텁게 형성된 공감대 위에서 공공행정 혁신방안을 실천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은 ①공공기관 혁신, ②성인지적 공공서비스, ③기후변화 대응(특별상) 등 3개 분야에서 12개국 15개 기관에게 공공행정상 본상 6개, 특별상 3개, 입선 6개를 시상했다.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에는 73개국에서 4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통상협정 체결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6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한 EPA를 추진 중으로, 이미 협상을 개시한 조지아(‘23.11), 몽골(‘23.12), 태국(‘24.3), 탄자니아(‘24.6)에 이어 더욱 다양한 신흥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성장 잠재력·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로,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인구대국(2.4억 명) 파키스탄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이며, 방글라데시 또한 최근 7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시장으로, 인근 거대시장인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칸지역 주요 리튬 보유국인 세르비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했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 회의(3.21)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금년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 새벽 첫 차 (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6.3~16) 및 이용자 사전점검(6.18)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6.1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전북 군산~전주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에 해당한다. 전북은 금년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확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에이(A)-벤처스’에 선정된 역대 60개 기업의 정보가 담긴 소개서를 발간했다. ‘에이(A)-벤처스’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창업 기업으로,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2019년 5월부터 매달 1개사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첨단농업기술(애그테크, Ag-Tech), 그린바이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Food-Tech)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 대다수가 농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정된 에이(A)-벤처스 기업에게는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투자에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발간한 ‘이달의 에이(A)-벤처스 선정기업 소개서’는 기업의 소재지, 주요 제품, 성과와 홍보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유관기관 및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AFRO 2024) 등 주요 박람회, 상담회 등을 통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6월 26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러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