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7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❶상품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제작한다.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 지식재산권의 현재 권리상태가 어떠한지(거절, 포기, 소멸 상태가 아닌지) ▲ 지식재산권이 현재 출원 상태인지 혹은 등록 상태인지 ▲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위생용품 시장규모는 전년(2조 7,362억 원) 대비 5.4% 증가한 2조 8,83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2023년 위생용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생산+수입량) 증가 추세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액 및 공급량 소폭 상승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컵 공급량 감소 등이다. ●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 증가 추세 2023년 위생용품 총 생산액은 2조 3,5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생산액은 ▲화장지(9,597억 원) ▲일회용 기저귀(3,226억 원) ▲일회용 컵(2,958억 원) ▲일회용 타월(2,839억 원) ▲세척제(2,343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생산액 상위 품목 중 특히 일회용 타월(핸드타월, 키친타월) 생산액의 경우 2023년 2,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2,576억 원) 10.2% 증가하여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회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❶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030g/kg에서 0.20g/kg까지 완화한다. 와인 등 과실주는 제조 시 아황산염류 사용이 필요해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비해 낮은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제품 개발·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한해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20g/kg까지로 완화하여 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위(胃)에서 녹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과제’의 일환으로, GIFT지원 확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➊첨단바이오의약품을 GIFT 대상에 포함하고, ➋GIFT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국내 신약의 경우 핵심 임상시험 주요 결과를 얻으면 GIFT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정하여 ▲GIFT 지원 대상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지정 절차 ▲희귀의약품‧신속심사 지정 동시 민원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GIFT 지원 확대가 혁신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신속하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6.24~9.6)을 맞아 6월 26일 ‘신가평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설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HVDC 변환소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2004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가평 변전소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변전소로, 서울과 경기 북부의 전력공급을 책임져 왔다. 최남호 2차관은 한전 관계자들과 함께 변전소 설비를 둘러보고,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피크시기에도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근 변환소 공사 현장에 들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신가평 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의 종점으로서 동해안으로부터 송전된 직류 전기를 수도권에 배분하기 위해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동해안 발전제약이 해소되고 반도체 산단과 신도시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2026년까지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남호 2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여름 불볕더위와 장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했다. 여름철은 열매 자람이 활발하고 껍질에 색이 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높은 기온이나 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상황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사과와 배는 가지가 지나치게 생장하는 것을 막고 햇빛이 나무 내부까지 충분히 들도록 웃자란 가지를 제거하고 새 가지를 지주대에 고정(유인)해 준다. 지난해 좋지 않은 날씨로 올해 열매 달림이 안정적이지 못한 과수원에서는 나무 자람새(세력) 안정을 위해 덧거름 질소질 양을 평소보다 줄여 준다. 열매가 눈에 띄게 적게 달렸다면 뿌리 일부를 잘라주거나, 흙을 좀 더 파서 흙 밖으로 나온 대목부(밑나무)가 5~10cm 더 길어지도록 하면 꽃눈 분화에 도움이 된다. 강한 햇볕과 고온으로 인한 햇볕 데임(일소)은 정상적인 나무보다 수분이 부족한 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 햇볕 데임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살수 장치를 활용할 경우, 사과는 시간당 7리터(L) 정도의 물을 뿌려준다. 직사광선을 줄일 수 있는 차광망을 이용할 때는 차광률*이 1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5~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농촌 여름휴가 축제(페스티벌)’에서 40~60대 여성 맞춤형 농촌 여행지, 치유마을·치유농장, 아름다운 농촌 경관 10선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중년 여성끼리 떠나는 감성 듬뿍 추억여행= 농촌여행에 관심이 높고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 40~60대 여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롯이 쉴 수 있는 지역별 여행지를 소개한다.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외식·체험형 사업장 가운데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 만족도가 높은 식사, 체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 경영체 21곳을 엄선했다. 여행지마다 지역의 경치를 만끽하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각 여행지 정보 확인과 예약은 여가 활동 추천 온라인 플랫폼 ‘노는법’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마음을 치유하는 ‘촌캉스’= 여행하며 쉼과 치유(힐링)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해5도 주민 수용·구호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서해5도 지역 포격 도발 상황을 가정해, 서해5도 주민들을 인천 내륙지역으로 출도·이송 후 질서있게 수용·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보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각 기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도상 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해5도 주민 보호 지침’에 반영·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을지연습 주간에 맞추어 서해5도 주민 수용·구호를 위한 ‘현장 훈련’이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손씻기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천 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6월 2째주 기준 34.1명으로, 최근 4주간 2.3배 증가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5월 5째주부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의 동 기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0-6세에서 전체 환자의 90.2%(49.3명/천 명), 7-18세에서 9.7% (8.9명/천 명) 발생했다. 특히 수족구병 병원체 감시 결과, 중증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A71)의 발생이 확인(’24.1.~6., 5건)되어, 병원체의 특성(증상의 종류, 강도)과 계통분석을 통해 국내 유행주 및 발생 경향을 파악하면서 EV-A71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족구병은 기온이 따뜻해지는 6월~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사곡1리 마을회가 26일 군청에 방문해 여름이불 50개(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이불은 사곡1리 마을회에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마련됐다. 연제율 이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폭염을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기부된 물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이른 더위로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맺히는 날씨에도 이웃사랑을 위해 기꺼이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단체가 있다. 증평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단은 증평에 거주하는 설비·전기·중장비 관리 등 전문인력과 후원자 등 3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8년째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혼자서는 집을 치우고 고칠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이렇게 오셔서 집도 고쳐주시고 청소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증평읍 미암리에 거주하는 A씨는 봉사단에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증평군과 이재영 군수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이 군수의 소통행정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내 사찰을 둘러보던 이 군수가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됐다. A씨는 기초생계급여로 생활하는 홀몸노인이다. 그의 집은 화장실 수도관 파열로 주방까지 누수가 발생하고 연탄보일러 내부 화구 부식으로 난방도 안되는 상태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군수는 관련부서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군 차원에서 도울 방법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 화양사랑후원회가 지난 25일 화양면에서 출생신고를 한 3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전달했다. 화양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간 3가정씩 총 6가정이 출생신고로 ‘출산축하금’을 전달받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출산 소식을 듣기 어려운 농촌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윤만선 회장은 “아이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화양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화양면 인구 증가를 독려하고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한 화양사랑후원회의 ‘출산축하금전달’사업은 화양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한 아이마다 30만원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이 지난 24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장기요양기관 CCTV 관리 및 운영 ▲퇴직급여 등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3년 6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군은 각 시설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 CCTV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강조하며 관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교육에 참여한 나문숙 센터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천군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이 지난 25일 서천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보훈단체장, 참전유공자 및 유족, 기관단체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6·25전쟁 관련 기록물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자유수호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다. 김남수 6.25참전유공자회 서천군지회장은 “전쟁의 참된 교훈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우리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웅 군수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유지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들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보훈수당 지급액을 전년 대비 100%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