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분단과 6·25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의 아픔’이 담겨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상, 사진, 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직접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수집된 생애기록물은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은 디지털 자료 보관소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과 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2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회장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중앙협의회 의장으로 임명된 김석우 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들께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위촉되어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이 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 교육 활성화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협의회 회장단도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위한 북한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통일 교육 실시가 지역협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통일부 장관 인사말씀, 김석우 의장 말씀, 지역협의회 회장단 위촉장 수여, 회장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통일교육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 25일,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음성군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할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평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청렴’이란 주제를 놓고 퀴즈로 문제를 출제해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청렴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KBS의 ‘도전 골든벨’ 형식을 빌려 팀별, 개인별로 나눠 서바이벌 퀴즈로 최후까지 남은 1인과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각각 우승하는 것으로, 그간 당면 업무로 지친 직원들이 모처럼 업무를 떠나 ‘청렴’이라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퀴즈대회가 어렵고 딱딱하다고만 느낄 수 있는 청렴이란 주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공직자에게 스스로의 청렴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어디서든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음성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청렴도 1등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화시스템과 함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400종(다문화·장애학생용 포함 총 2,000여 개)과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6종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의 학교안전사고 통계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을 주제로 각 학교급별*로 80편씩 총 400종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 유치원,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 (사례1)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수업활동 중에 가위나 종이에 손을 베인 학생들을 보며 저학년에 알맞은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 초등 저학년 교과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주제로 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수업 중 활용하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사례2) 특수학급 교사 B씨는 영상을 활용한 화재대피 훈련 교육 중 청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국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널리 알립니다!” 2014년부터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올해는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외신기자 등이 중점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총 8회 진행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한국의 매력 있는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코리아넷 유튜브에서 소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업인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하세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로 발령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함께 알아볼까요?!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농작업 시 철저한 준비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해요! '농작업 전 준비 사항' - TV, 라디오 등으로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 착용 및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바르기 -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주목!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 알아보세요. '주요증상' 고열, 축축하고 땀이 많이나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마다 천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265명이며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무려 2,436명에 달합니다. ◆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으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열질환 ТОРЗ ①열탈진(62.7%) ②열사병(13.3%) ③열실신(12.5%) ◆ 온열질환 쿨하게 예방하는 방법! -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착용 -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 자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매일 기온 확인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이 알아두면 더욱 유용한 교육정보 누리집을 소개합니다. ◆ 함께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자유롭게 정책을 발전시키며 소통해 나가는 온라인공간 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요. Ⅴ 다양한 교육정보를 서로 나눠요. Ⅴ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받아요. ◆ 알리미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알리미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알 수 있어요. Ⅴ 학교알리미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Ⅴ 대학알리미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하고,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해요. ◆ 학부모On누리 최신 교육정책 정보부터 학부모 교육, 자녀 교육까지 학부모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온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4.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nb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25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과장, 반상철 총괄건축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사업 추진현황 보고, 중간보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청주시 공공디자인 현황조사에 따라 도출된 공공디자인 비전과 진흥계획 및 진흥사업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진흥사업안의 제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청주시 공공디자인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 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시만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용역이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