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현장을 중점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사지연‧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용인력 및 복구장비를 추가투입 하고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살필 예정이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 복구 평균 공정률은 92%이며 6월 말까지 모든 복구사업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7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로 인한 수목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수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부산·대구·대전·울산·수원·용인·화성·성남 8개 지역이며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 수목을 대상으로 기울어짐, 부패발생 여부를 정밀진단해 피해발생 위험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장마 전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사방댐 등 주요 시설물을 우선으로 시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생활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6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공동단장: 권혁 교수, 한석호 전 사무총장) 자문단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앞으로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김민석 차관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노동약자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대책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가 4.9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진로 ․ 취업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1년부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는 전국 6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으로 확장해왔으며, 25일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변성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담기관이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고용정보원은 청년의 자립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을 포함하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제주도 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원의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다년간 자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코스콤(사장 홍우선)과 6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국민이 여행하기 좋은 섬을 매년 20~30개 선정하여 홍보해 온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발표 10년 차를 맞이하여, ‘섬의 날(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그동안 선정됐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종합하여 88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에 대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여행 정보는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챌린지 영상’과 ‘인증 사진’으로 진행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영상은 섬의 날 홍보대사 QWER(큐더블유이알)의 ‘섬의 날’ 안무를 따라 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인증 사진은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해당 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연수)은 6월 25일 오전 10시 대전 KW 컨벤션센터(대전 서구)에서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인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연구과제 수행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정책방향 및 기술사업화 방안에 대한 강연과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는 혁신연구회를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과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국가유산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두 번의 강연과 그룹별 전문가 상담(컨설팅)으로 진행된다. 먼저, ▲ 첫 번째 강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의 흐름과 지향점 등을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 두 번째 강연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안내한다. 강연 후에는 ▲ ‘국가유산 진단분석 기술개발’, ‘국가유산 안전관리 고도화’, ‘국가유산 탐사조사 기술개발’의 3개 과제별로 조를 나누어 산학연 관계자들 간 과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국가유산청 출범(‘24.5.17.)을 기념하여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대전 서구)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2004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는 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융합(퓨전) 국악 공연으로, 그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대중에게 익숙한 국악인이 함께 출연하는 다채로운 전통공연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에서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전공연은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일구&김영자’(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의 춘향뎐 중 나무꾼막, ‘고성오광대보존회’(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의 덧배기춤, 국악공연단체 ‘풍악광대놀이’의 대고(대형 북) 공연, 피리 연주자들로 구성된 전통관악밴드 ‘저클’의 관악 공연을 비롯하여 인기 국악인 김준수, 가수 송가인의 흥겨운 무대까지 세대와 분야를 넘나드는 예인들이 다채로운 가(歌)·무(舞)·악(樂)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공연은 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6월 26일 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부처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분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 대사관과 적극 협력해 유가족 입출국, 시신이송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24일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은 ①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려운 화재에 대해 대체 진화 수단을 마련하고 ②화학물질 취급 공장에 대해 건물구조 및 적재방법과 위치를 고려한 화재예방 방법을 강구하며, ③공장 성격에 따른 유형별 화재시 대피요령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국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해외 보급 및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 사업 내용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행정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6월 25일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 간에 담보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IP)거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IP중개협약기관과 담보IP의 매각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담보IP의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담보IP 매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 담보IP 매입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IP)회수지원사업은 지식재산(IP)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부담을 경감하고, 매입한 담보IP를 라이선싱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사업이다. IP회수지원기구는 2020년 출범 이후 총 186개의 담보IP를 매입해 이 중 46개를 수익화했고, 이는 은행의 회수부담을 낮춰주어 지식재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25일부터 4일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9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 방재분과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06년 방재분과 의장국으로 선출 후 매년 회원국들과 재난위험저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14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재난 관련 부처 대표와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 대표, 우리나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국내·외 재난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를 향하여: 효과적인 재난위험저감을 위한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내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운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1일차에는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경보체계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국외 전문가 발표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바이오분야 기업과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동 조약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되어, 25년 만에 특허제도 하에서 국제규범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❶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❷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❷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