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25일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규제혁신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하여 공개했다. 상반기 대표사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 민생 규제개선 ▲ 투자ㆍ일자리 창출 ▲ 안전규제 합리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을 기존 대면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1972년 이후 52년만에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여 어업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법령 검토 등 회의로 통영 오곡도에 18년만에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주민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그 외에도 △ 민간 투자금을 통한 함정 조기건조(투자 ‧ 일자리 창출) △ 지역별 상이한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 표준안 마련(안전규제 합리화) △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별도 고시제정(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어업인 대체연료유 발굴(탄소 중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구매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벽천장용흡음재’의 계약방식을 기존 단일 품명으로 계약하던 방식에서 방화성능별로 세분화된 품명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벽천장용흡음재’는 공공건축물의 실내에서 소음저감 기능을 갖춘 건축자재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127개사가 연간 546억원(‘23년 기준)을 공급했으며, 이중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51%를 차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방화성능이 상이한 실내장식용과 마감재를 ‘벽천장용흡음재’ 하나의 품명으로 묶어 계약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요기관이 제품의 정확한 방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서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마감재는 건축법에 준불연 또는 불연성능의 제품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성능의 실내장식용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됐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4만113건(‘22년 기준)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교육시설 화재는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 오토에버(주)는 6월 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비전 표면 결함 검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인공지능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포럼’ 제2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1년간의 포럼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산업 인공지능 인증서를 현대오토에버(주)에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포럼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6월에 창립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6개 국제표준에 대한 공인시험소를 지정했다. 그 결과가 이번 인증서 발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포럼 참여기관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산업 인공지능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앞으로 23개 참여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6월 24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알리 바게리-카니 (Ali Bagheri-Kani)'이란 외교장관 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금번 회의에는 네팔 부총리,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외교장관 등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ACD가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논의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ACD 조직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 정 차관보는 회의시 국별 발언을 통해 ACD가 2002년 설립 이래 20여년 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과학기술, ICT, 기후변화, 식량안보,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동 발언 계기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06시 21분경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2016시내산호) 위치소실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어선 수색과 구조 등에 총력을 다하고 수색 및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6시내산호는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하여 어선을 수색 중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n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1일 '마음봄 사업장'으로 선정된 산업체 트라닉스 등 3개소와 중장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확산을 위한'마음봄 사업장'업무협약을 서산시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사업장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존 ‘마음봄 사업장’은 물론‘24년 30인 이상 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서산시 자살자 수(2022년)는 57명, 30 부터 60대 자살자 수는 33명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했으나 전체의 57.8%를 차지함에 따라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마음봄 사업장'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척도 및 스트레스 검사 등 정신건강 검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 연계, ▲마음안심버스 활용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캠페인 등 이다. 김용미 보건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으로 채소 품종 또한 맞춤형 개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추는 장마와 더위에 약해 환경에 강한 품종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배추 품종 평가회를 6월 2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연다. 이번 평가회는 그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수 품종과 계통을 소개하고 보다 객관적인 배추 선발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했다. 2023년 출원을 완료한 1대 잡종 품종 ‘하라듀’는 심은 지 45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조숙형) 소형 배추로, 올해부터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9~2022년 전문가 품종평가회에서 더위 견딤성(내서성), 속잎 차는 능력(결구력) 등이 3회 이상 1위로 평가돼 선발했다. ‘하라듀’라는 이름은 여름을 의미하는 한자 ‘하(夏)’와 오래 견딘다는 뜻의 영어 ‘듀라빌리티(durability)’를 합해 붙였다. 2023년 육성한 ‘원교20053호’와 ‘원교20054호’ 계통은 품종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중간 모본용 배추다. ‘원교20053호’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품종보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24일 둔포면에 위치한 ㈜토리컴(대표 홍형기)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토리컴은 지난 1992년 태성금속으로 창립 후 2009년 LS-MnM㈜에 인수되며 현재 상호로 변경했다. 각종 귀금속 및 소재와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주력 생산하며 다수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대표적인 금속 제조 기업이다. 특히 2021년 시와 황산니켈 생산 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맺고 178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에 준공했으며, 2023년 기준 3,456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홍형기 대표는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방문단을 맞으며 “아산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토리컴 측은 진입도로의 파손 보수 및 안전사고 방지책 등의 관리를 건의했다. 또 젊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차원의 구직 지원 도움도 요청했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해당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도로라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곳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와 하코네정의 뜨거운 ‘온천 우정’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이토 카즈오 부정장을 대표로 한 하코네정 대표단이 24일 박경귀 시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박 시장의 하코네정 방문에 대한 감사 답방으로 아산시를 찾았다. 이번 하코네정 대표단에는 하코네 관광협회 이사장, 하코네 대표 관광사업자인 후지타 관광주식회사, 하코네 대표 관광상품인 해적선 운영사 ㈜오다큐 리조트, 380년 전통의 하코네 료칸 사업자 ㈜이치노유 관계자 등 하코네 관광사업자들이 두루 포함됐다. 이들은 아산시 관광정책과 온천관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양 도시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경귀 시장은 “한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돼 기쁘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하코네 대표 관광사업자분들도 함께 아산시를 찾아주셨는데, 오늘 만남이 아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양 도시 민간 교류 확대를 향한 커다란 한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토 카즈오 부정장은 “두 도시의 교류는 온천도시 상생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온천 분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남 서산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청렴 다짐과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청렴 볼링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부서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 볼링장에서 추진되었으며 2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청렴이란 공으로 부패라는 핀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업무에 지쳐있던 직원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청렴은 개인뿐만아니라 부서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서산시 상하수도과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앞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가 자매도시인 베트남 닌빈성과 손잡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선다. 박경귀 시장은 24일 아산시를 방문한 응우옌 카오 손 닌빈성 부성장과 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안 민 후안 당서기를 대표로 한 닌빈성 대표단 12인은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해 10일 아산시 대표단의 닌빈성 방문에 따른 답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 시장 등은 닌빈성을 방문해 ‘양 도시 간 농업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후속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협약에 앞서 도안 민 후안 당서기는 “오늘 아산 외암마을을 비롯해 여러 장소를 둘러봤는데 큰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지난해 아산시 대표단의 방문으로 양 도시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두 도시가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며 우정을 키워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닌빈성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닌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