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은 6월 20일 14:00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부처별 성과관리·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을 격려하는 한편, 24년도 자체평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조실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환경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3개 부처가'2023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각각 포상금을 수상했다. 우수사례는 46개 부처에서 제출한 78건의 사례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 평가단이 효과성 활용 가능성 부처 노력도를 평가하여 선정했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종종 부딪치는 비계량적 정책효과 측정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표를 실제 정책성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과로 세분화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했고, 병무청은 종래 자체평가, BSC(Balanced Score Card : 재무․비재무 균형성과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세안 지역의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5개국 14명)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약조사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마약 단속 사례 및 최근 동향, 마약 밀수 국제합동 작전 등을 학습하고, 참가국별 현안 발표 ․ 토론을 통해 각국의 마약 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 6명을 초청하여 전 세계 마약 공급망 현황 및 국제공조 사례도 공유한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지금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연수회가 향후 아세안 지역과의 국제공조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20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6,059개의 기관 중 14.9%이다. 정부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20일 ‘플라즈마 기술의 이해와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군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섭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 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최용섭 소장은 미래 시장을 이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즈마의 정의와 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응용 사례, 새만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소장은 강연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면 최첨단 우주 추진체, 나노 소재 합성 및 가공 등 미래 신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공해 오염물 등 환경을 정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온 플라즈마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새만금이 서해와 인접성, 광물 가공을 포함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는 발전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 확보를 위해 아주 유리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월 20일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 외부 전문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개선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조현섭 교수(前 한국심리학회장)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중독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회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단속, 마약사범 거실 검사, 마약예방 교육 등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19일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생각나눔자리’를 실시했다. ‘학교자율시간’이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와 지역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날 나눔자리는 우문영 강경중학교 교장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어 논산계룡 관내 17개 중학교 교무부장이 참석하여 각 학교 준비상황과 난점들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를 도출했다. 박양훈 교육과장은 “오늘 생각나눔자리에서 공유된 학교현장의 고민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현장에 적절한 지원을 약속드리며,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계획이었다. 강소특구는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km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하여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이다. ’19년 지정 당시부터 창원 강소특구는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했고,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됐다. 다음으로 특구위원회는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안건 7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일 태안 원북면 마늘 재배 농가 포장에서 자체 개발한 신품종 마늘 ‘생미향’ 현장 실증 평가회를 개최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마늘 주산지인 서산·태안지역 재배 농가와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마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해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한 생미향에 대해 평가했으며, 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으로 육성 중인 한지형 마늘 충남 5호 등 우수계통 4종의 기호도 평가도 추진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품종 마늘 생미향은 재래종 한지형 마늘 대비 맛이 순해 생식하기 좋고 수량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됐던 마늘의 2차 생장 발생 비율도 낮아 재배 농가의 관심이 높았다. 김학헌 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은 “도는 한지형 마늘 주산지로, 기존 재래종의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라며 “생미향을 시작으로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다양한 품종들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재배 면적을 늘려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0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하고, 도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 점검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기관별 현장 적용 과제, 기술 보급 추진 성과와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장마, 태풍, 폭염 등 여름철 기상재해 선제 대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확산이 우려되는 병해충 사전 예방,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재배 지침 준수 등 당면 영농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조 청장은 “7월은 강수량이 많고, 8월은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호우, 폭염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작물 및 가축 생육 관리에 힘써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과 연계해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추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6월 20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연구개발 현장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글로벌 R&D센터와 판교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총 5대 전략** 88개 과제를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1단계는 레벨4+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클라우드 ICT 융합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는 실도로‧리빙랩 실증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1단계 사업을 통해 5대 전략 분야 중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의 3개 분야에 대해 4개의 핵심기술 분야로 그룹화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실증이 이루어지는 ‘25년부터는 혼잡한 도로에서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고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AI 판단 기술 강화, 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자율주행 시대 교통안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아이티에스(ITS)학회(회장 추상호)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등 미래 교통환경에 맞는 교통기술 및 표준을 발굴하고 치안 분야 교통안전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축적된 연구개발 능력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기술 등 급변하는 신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안 분야 최적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발굴 △자율주행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 및 학술교류 확대 △경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정책자문 및 첨단기술 현장 도입 공조 체계 활성화 △강릉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세계대회 대응 협조 △치안 자율주행 교통경찰 업무 관련 기술 교류 등 더욱 활발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일중 인사관장기관이 공공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사행정 분야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부산에서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20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일본 인사원(National Personnel Authority; NPA) 및 중국 국가공무원청(National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NCSA)과 함께 ‘제16회 한일중 인사행정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대면 개최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인사행정 토론회는 3국의 인사제도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인재 유치 및 공직문화 혁신’, 중국 ‘채용제도 개선’, 일본 ‘인재유치 전략’ 사례가 공유됐다. 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교육·평가 등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한 사례와 ‘청년공감’ 등을 통해 공무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과 전력거래소는 6월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07년에 전력 수급에 관한 기상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바 있으며, 전력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기상정보 활용 및 기술개발에 관해 주기적으로 협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장급 간담회를 전력거래소 본사(전남 나주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협약을 개정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유통·소비에 필요한 기상기후 정보의 신속한 제공, 에너지기상 교육과정 개발 및 상호 인력교류, 에너지기상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에너지기상 관련 데이터 및 예측정보의 수집·처리·연계 등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기상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에너지의 공급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학교운동부 진학 연계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에 대해 질문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지역개발 위축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산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나,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면 주한미군을 향한 공감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평택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 인재 육성을 담당 해오던 학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