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6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BS미디어센터 내 ㈜케이비에스엔 방송 프로그램 제작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KBSN이 운영하는 6개 채널 중 하나인 KBS N Sports가 ’23년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성은 사무처장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주기 바란다. 방통위도 방송사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고소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17일 경주 월성유적 조사 현장 내 ‘월성이랑’ 사무실에서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독일 FSV마인츠05 소속)를 경주 월성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올해로 프로무대 데뷔 10주년을 맞은 이재성 선수는 2014년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데뷔한 이후 ‘K리그 영플레이어상’(2015)과 ‘최우수선수상(MVP)’(2017)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독일 FSV마인츠05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4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라 왕궁인 경주 월성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지도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문헌기록과 발굴 유물에서 확인된 월성의 또 다른 이름인 ‘재성(在城)’이 이재성 선수의 한자 이름과도 같다는 특별한 공통점도 있어 양측이 더욱 뜻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특별히 이재성 선수가 월성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재성(在城)’명 기와를 비롯해 월성 일대를 직접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는 월성 조성 시기(101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개에서 80개의 시·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권고사항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인병증후군이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은 약 17만 명으로 여성 약 13만 명(76%), 남성 약 4만 명(24%) 수준이다.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약 25%만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보고도 있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중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함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7일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을 방문하여 여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또한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점검했다.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4월에 평년비 62% 상승했던 배추 도매가격은 6월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평년비 하락세로 전환됐다. 배추뿐만 아니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4월 대비 도매가격은 양배추 50.2%, 대파 26.4%, 양파 23.4%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 되어 여름 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6월 17일 1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➋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방안에 집중하여 논의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하며,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매번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검토된 측면이 있어 주기적으로 수급 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저녁(19:00-21:00) 총 8회에 걸쳐 고등학생 약 100여명 대상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고등학생은 모집기간(6.17.(월)~7.7.(일))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본 과정은 △지역에 대한 이해(중국,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경제, △의전, △국제법 △재외국민보호 등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및 국제정치 분야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된다. 본 과정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장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국민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 외교 배움터 외에도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과 2024년 신설한 '미래 지도자 과정',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국민의 외교적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해 총 239대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기증 품목은 △데스크톱컴퓨터 107대 △모니터 68대 △프린터 27대 등 모두 239대이다. 기증하는 전산기기는 정비·수리를 거쳐 한부모가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산림청은 2011년부터 매년 PC 등 중고 전산장비를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해 자원 선순환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으로써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 청년인턴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청년 실습사인턴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4.15)), 정책 현장 방문(5.20)을 진행했으며, 소속 기관별로도 현장 방문, 직원과의 1대1 지도상담(멘토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 세대에게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인턴 50여명이 총 12개팀을 이루어 정책 제언과 정책 홍보 2개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청년 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의 지도상담(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부합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과제로 선정된 6개 팀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중기부 정책 개선 및 홍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청년정책책임관인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청년의 시각에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길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홍보(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하여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5.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제까지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앱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부가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6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한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6개국 14명의 레이더 담당자와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능력 향상 과정’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분석 사례 발표, 기상레이더 기본이론 및 관측원리, 기상레이더 자료 해석 및 예보활용 기술 등이며, 국내 레이더 설치 지점, 국가기상센터,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등 현장 교육을 통하여 기후위기 시대 위험기상 조기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1) )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429명에 이른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2) )로부터 아시아지역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는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서울(WMO RTC-Seoul)’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한국 자문단의 라오스 노동법 개정안 자문, 현장에서의 근로감독 역량 강화 강의, 한국의 노사정 단체 벤치마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은 '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자문단은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PM),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라오스에서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자문과 상호 협력 활동이 지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정책 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