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연구원이 14일 금산군과 함께 개원 2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충남연구원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12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행사를 갖고 화합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장기근속자 기념패(이상준 연구위원 외 6명)와 대통령 포장(오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전달됐고, 이어 이철성 전.건양대 총장을 초청해 ‘인삼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어 금산인삼관 및 금산인삼시장, 월영산 등을 둘러보며 금산군의 진면목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충남연구원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원장 박지흥)과 협약을 맺고 금산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약속했다. 박범인 군수는 “충남연구원 개원기념행사로 ‘생명의 고장’ 금산을 찾아줘서 감사하다”라며 “연구원은 금산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충남도 및 시․군의 동반성장을 위한 좋은 정책연구를 계속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은 “충남연구원은 지난 29년 동안 도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미호강 파크골프장과 오송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15일 밝혔다. 흥덕구 원평동 262-2번지 일원에 소재한 미호강 파크골프장은 기존 54홀(일반인 27, 장애인 27) 규모의 시설로,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었다. 시는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약 7억원을 투입해 일반인 9홀을 확장했다. 장애인 주차장 50면을 포함한 주차장 180면도 조성했다. 2023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뒤, 2023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3월 준공했다. 또한, 오송파크골프장은 오송읍 오송리 303-105번지 일원 67,634㎡의 넓이에 36홀 규모로 조성됐으며,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21억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본조사를 마친 뒤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3월 준공했다. 오송·미호강 파크골프장은 민간위탁 기관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15개 시군 선수단의 열띤 각축전 결과 천안시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3일부터 16일까지 30개 종목에서 대회를 위해 준비한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뽐낸 선수단의 각축전은, 팽팽한 승부로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그 결과 종합우승은 3만 6천475점으로 천안시, 2위는 3만 6천100점으로 서산시, 3위는 3만 4천250점으로 당진시가 차지했다. 12년 만에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 서산시는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1위인 천안시와 박빙의 승부로 지켜보는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을 제공했다. 또한 시는 파크골프, 배구, 체조, 태권도, 볼링, 게이트볼 등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날까지 종합우승에 대한 투지를 불태웠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한 각축전으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박진감 넘치는 추억을 선사한 15개 시군 선수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폐회식을 통해 4일간의 여정을 기념하고 행복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16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강화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하여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신고폭주 상황에 대비하여 비긴급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19신고접수 건수는 1,190만 건으로, 1일 평균 3만 2천여건의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중 안내 및 민원 신고가 27.6%로 가장 많았고, 구급신고가 26.8%로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 월별 신고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장마, 폭우, 태풍 등 국지성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6월~9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2022년 6월~8월에는 1일 평균 신고 건수가 평소 대비 23% 증가했고, 2023년에는 약 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구조·대민출동 신고의 경우,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렸던 8월에만 연평균 대비 66%(89,876건)가 증가했고, 2023년 한반도 폭우사태가 있었던 7월과 8월에는 연평균 대비 56%(82,0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기간(`22.8.8.~8.11.) 신고 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8건의 개정안을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상 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Core Personnel Training Program)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지난 해 12월 개소한 질병관리청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연계로 실시되는 심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역이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역량강화 사업을 인재원과 함께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보건부 감염병 대응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소수 정예 펠로우십 형태의 교육 훈련 및 실습을 통해 아세안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공고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이 협력하여 올해 신규 기획됐다. 이번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동 사업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여 인재원과의 협력하에 진행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촌살이에 관심이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여성이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성은 '그린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제3기 교육운영기관은 5개소 선정됐으며, 오는 6월 21일 경북 상주에서 첫 프로그램이 5박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역과 참가자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청년 여성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청년 여성들이 농촌을 더 가깝게 느끼고, 농촌에서의 삶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10일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찾아내고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와 명칭을 바르게 정하거나 찾아내는 것을 말하며,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검역할 때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검역본부는 검역관들의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진대회를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농업생명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대학(원)생까지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해충 분야로서 딱정벌레목, 나비목, 파리목 등 11개 군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거나 분류하는 실력을 겨루게 된다. 또한, 참가자를 대상으로'도전! 식물건강 골든벨', 식물검역 관련 소통의 시간 등 행사도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원)생 5명과 식물검역관 5명에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은 6월 17일부터 6월 21까지 전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와 질병관리청은 6월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를 공통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연이어 확인되는 등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AI)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월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6월 14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을 발표함으로써 금년도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美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며,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발행 시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첫째,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