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12일, 경북 영주시 소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방문한 한-라오스 산림협력사업단에 산림약용자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 협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국토의 약 47%가 산림으로, 산림자원이 주요 식량원이자 농업 부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 농업‧임업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비목재임산물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산림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다양한 국제경험과 한국의 선진 산림 기술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의 산림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방문에는 라오스 농림부 산하 산림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현황과 연구 분야 소개 ▲산양삼 재배 기술과 품질 규격화 연구 성과 공유 ▲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6.14)’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0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황의선 님은 2018년까지 37년간 총 749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증서 265매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 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 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급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4일 에이티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부터 제작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와 함께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사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에릭 포츠마(Erik Postma) 박사가 ‘유럽 자동차제작자 관점에서 본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이어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ati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서울 중구 소재) 중회의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4가지 방식(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간 배분의 적정성 및 각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 보육진흥원 권주원 본부장,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오늘 토론회에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순천시는 6월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이,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학교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학교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국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과 함께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 이상고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저기압 등으로 인해 호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및 호우・태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5.22. 발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의 전날인 6월 12일에는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에서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하여 마련했다. 동 대책에 따라 유관 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13일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 행사와 일탈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를 추진했으나, 위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 회의를 열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서북경찰서, 충남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솔루션 회의가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 해당 가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솔루션 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충북 노인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충북 통합돌봄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노인복지 전문가, 현장 활동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정책적 논의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수선 교수(서원대 사회복지학부)는 “통합돌봄이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만큼 관련 기관 단체 간 원활한 사업 연계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진천군 사례와 충북 자체형 사업을 진행하는 음성군 및 괴산군 사례를 연구해 향후 충북형 통합돌봄 운영 모델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희숙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은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노인의 존엄한 삶’ 자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통영과 부산 일대에서 ‘2024. 같이(가치)책 문학기행 체인지(體人智) 중등 1기’를 운영한다. 문학기행 체인지는 작가의 삶과 작품의 배경을 직접 찾아가는 문학기행을 통해 마음근육과 몸근육의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첫걸음을 시작한 사업으로 총 3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초‧중‧고 학생 93명, 교사 22명 총 115명의 탐방단이 함께 한다. 중등 1기 탐방단이 참여하는 문학기행은 중‧고등 학생 및 교사 40명이 참가하며 ‘김약국의 딸들’(박경리 저)과 ‘아미동 아이들’(박현숙 저) 도서를 읽고 통영과 부산 일대로 문학기행 길에 오른다. 관련 작품을 읽고 독서토론, 독서 신문만들기, 등장인물 그리기 등 교내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지난 5월 23일에는 참가 동아리 전원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학생 발표회와 문학기행 전반을 알아보는 작가 강연회에 참가했다. 1일차에는 박경리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깊이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 통영에서 ‘김약국의 딸들’소설 배경인 서문고개, 간창골골목, 충렬사 등 서피랑 마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보은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3일 보은읍 이평식당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최부림 보은군의회의장, 군의원, 국가유공자 등 100명이 참석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심 그리고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보훈·안보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 관련 주요 현안과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만 보훈회장은 “군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힘써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매년 보훈 가족을 잊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더욱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