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은 11일 ‘농산물 도난 예방 목적 이동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청주 흥덕구 옥산면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7명의 위원이 3년의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 2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첫 현장 활동으로 도내 경찰서(청주 흥덕경찰서) 순회 방문길에 이루어졌다. 이동형 CCTV는 1기 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지구대․파출소별로 1대씩 총 79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농산물 도난 예방 효과와 함께 설치 장소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CCTV 작동상태, 저장기간, 이동 방법, 화질 등을 점검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장․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 경찰서 순회 방문과 더불어 치안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4개 부서(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전액 불용된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에 대해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요성 및 채용 제한 문제를 검토하는 등 도 차원의 대응을 통해 국비 사업이 반복해서 불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사업 대상자와 수술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용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와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전액 불용된 어르신 감사효도비와 같이 중앙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계상할 것”을 강조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1일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판원장은 내일(12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특허심판 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2024년 6월 11일 제3차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공동으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미 국방・외교・군사 당국의 NCG 고위급 관계관들이 함께했다. 작년 7월 NCG 출범 이후 미측은 ▵작년 7월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작년 10월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현시해왔다. 이번 방문은 NCG의 핵심과업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 (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측 첨단 재래식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처음 시행됐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잠재적인 미국 핵능력의 통합을 의미한다. 한미 NCG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첨단 미사일의 능력과 태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김규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학교상담자원봉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6월 10일 학생상담자원봉사제 6월 정기협의회 및 맞춤형 권역 연수를 실시했다. 권역별 연수는 충남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각 지역청별로 매년 실시되며 서산, 태안, 당진 등에서 모인 봉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권역 연수는 서미정 심리상담센터장의‘집단상담의 실제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집단원의 역동을 이해하고 실제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적응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기동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실제적인 상담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늘 11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배를 높이도록 했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했어야 했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 이후 건축물의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는 필요하나.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대표발의), 김희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 의원은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3개의 시군(공주시, 당진시, 서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필수농자재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아산시의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됐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선정하고 인상률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가 오간 가운데 명노봉 의원은 “비용추계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지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제24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윤원준 의원 공동발의)」이 6월 1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6월 11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방출‧병해충 예방에 따른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및 검사지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급식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며 “안정성 검사를 외부에 맡기며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경영평가에서 역대 최고 총점을 경신하며 5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11일 오후 2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직지룸서 진행한 ‘2024 경영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총점 93.62를 받아 5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주시가 청주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해마다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지난해보다 2.16점, 종전 역대 최고총점을 기록했던 2021년보다도 1.04점 상승했다. 청주시가 실시한 이번 경영평가는 청주문화재단이 2023년에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청주시정연구원이 경영관리(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성과(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총 2개 부문 13개 지표, 43개 세부평가내용을 검토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세분화된 평가에서도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고 모두 과거 실적을 상회할 만큼 균형적인 성장을 보였고, 특히 리더십과 경영시스템 면에서 탁월함이 엿보였다며 경영 전반에 있어 안정궤도에 들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원이다.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2,34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년 연속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교사의 역량이나 처우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통한 교원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성과예산 목표 미달성 지표와 관련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더 감소 했고, 달성률은 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는 11일 시청에서 충청북도,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세명대학교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자체·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서 세명대학교 일원까지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2.2k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천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지역소멸 대응기금 확보 등 각종 행정 지원에 나섰으며, 충청에너지서비스 및 세명대학교도 지역대학 및 청년인구의 거점지역인 대학로 일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지역소멸의 원인이 되며, 제천시는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3월 공격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상가·영업시설까지 확대하여 10년째 이어온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과감히 개선했고,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보급률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대폭 확대 및 다각적인 공급확대 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보상, 악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분리‧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민원 처리 등에 활용하는 행정비는 농림축산국에만 편성돼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