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를 통해 창출한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23년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낸 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스토리)를 가진 기업,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우수성과 기업 등 4가지 유형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선정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은행 저금리 사업화 자금과 정책자금 금리감면(2%p↓)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공개토론회(포럼)'가 6월 10일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분야(세션)는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의 투약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인증 신청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제고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신청 대상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관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심사 대상 기관에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등 인증과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됐으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경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치매환자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보다 가까운 곳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3.12.26., ’24.1.16.)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긴급구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어린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어린이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체험활동 손상예방 프로그램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6.11.). 본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상을 예방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손상 발생 빈도는 특히 5~6월(21.3%)에 가장 높았다. 또한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의 추이도 ’18년 26.5%에서 ’20년 7.4%로 감소했으나 ’21년 13.2%, ’22년 22.1%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동영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 바 있다.(’24.5월).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성 및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프로그램 참가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사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는 6월 12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익산 미륵사 중원 금당지 발굴조사의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삼국시대 최대 규모 사찰 터인 익산 미륵사지는 익산 왕궁리유적과 함께 백제 무왕시기 익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올해 실시한 발굴조사의 결과, 사역을 조성하기 이전의 자연지형과 금당지의 기초부터 내부 기단 축조에 이르는 순차적인 토목 공정을 확인했다. 중원 금당지의 건물 기둥 기초시설은 직경 2.2~2.4m에 깊이는 1.2m에 달하며, 흙과 깬 돌을 교차하여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륵사지 조사에서 확인됐던 백제사찰 건축 기법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원 금당지 서편의 상당한 면적에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단 기초와 기둥 기초시설이 개축됐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는 익산 미륵사의 동원·서원 금당지 및 삼국시대 국가 건립 건축물과의 축조 방식 비교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자,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와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사업의 2023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대구·경북 지역 9개 주요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 및 시도유형문화유산 등의 불단과 장엄구 총 35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학적·보존과학적 조사와 원형 디지털 기록화 및 안전 점검 등의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에서 불단 제작연도(1580년)를 확인할 수 있는 묵서 기록을 발견했으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불단 내부에서는 목조불단과 소조대좌가 확인됐고, 외부 불단과 내부 불단 사이에서는 녹유전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불단의 내부에서는 불단을 제작한 장인 등에 대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묵서도 발견되는 등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다양한 조사 결과가 보고서에 수록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인천·경기, 강원 지역 1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영동소방서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추진한 2024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에서 도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영동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봄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추진 비전을 목표로 2대 전략 7개 과제(21개 세부지표)를 선정해 노유자시설 등 피난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시설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다중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 시설 폐쇄·잠금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안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각 가정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피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를 활용한 소방안전스티커 배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명제 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는 농촌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25.0h 추진되던 벼 직파재배를 2026년 200ha를 목표로 직파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건답 4.5ha, 무논 43.0ha, 드론직파 7.1ha 등 54.6ha, 26농가에서 벼직파재배를 하고 있다. 시는 벼 직파의 안정적 확대보급을 위해 3월부터 관심농가 및 직파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유형별 직파재배교육 및 현장견학, 볍씨종자 코팅 시연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균평기 2대, 건답파종기 2대, 무논파종기 1대, 배토기 4대, 붐스프레이어 1대, 조류(새)이동유도시스템 2set 등을 구입, 농가에서 임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파재배확대시범사업 8개소, 직파농자재지원사업 등 직파농가의 영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채운면의 전성곤 농가는 “조류이동유도시스템을 활용하여 직파재배 초기에 크게 문제가 되는 비둘기, 오리 등 새피해를 예방하고 붐스프레이로 제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직파면적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6월 10일 공직자가 절대 부패하지 않을 단 하나의 조건 ‘의미와 가치’의 뜻이 담긴 인권・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민과 임직원이 공감하며 함께하는 인권・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 선포식은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윤리경영 헌장 낭독, ▲기관장의 인권・윤리경영 의지 선포, ▲인권・윤리경영 다짐을 위한 수건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유진의 인권경영 선언문에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경영 의지를 담았으며, 윤리경영 헌장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를 담았다. 한유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포식에서 정재근 원장은 “존중과 청렴은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중 하나이며 특히 경영과 연구 전반에 인권과 윤리경영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평소 공직자의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재근원장은 ‘나와 상사의 신뢰, 나와 동료의 재미, 나와 일의 가치와 보람’의 관계를 강조하며 행복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6. 10.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2024년도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소극행정 타파 ! 적극행정 실천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적극행정 실천을 결의했고, 소극행정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소극행정 근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근 원장은,“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한유진의 임직원은 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여 공익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유진은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유교문화진흥, 교육활성화, 예산절감, 재정증대 방안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 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