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시즌스 호텔 서울(Four Seasons Hotel,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송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를 주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정보와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인프라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현황과 경제 전망도 논의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각종 투자재원(EDCF, PIS 펀드 등)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각료급 인사들의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신도시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 개발사례를 설명한다. 케냐, 가나, 르완다, 우간다 등의 장관들도 우리 기업이 관심 있는 각국 인프라 분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6월 4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상청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본 조사는 온라인 정책 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약 20일간 진행됐으며 1,706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 기후변화(위기) 영향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수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응답자 대다수는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1,484명, 87%),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1,534명, 89.9%). 더불어 폭염이 오래 지속될 때, 개화 시기가 변할 때,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감소할 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때 등 직접 체감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전 세대 중 영유아 세대가 신체적으로 가장 연약하며 환경 적응력과 면역력이 취약함을 들어 기후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방부는 6월 3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 박충암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박충암님의 자택에서 이뤄졌으며,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직접 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충암님(92세)은 주한 유엔군 유격 및 첩보부대인 미군 8240부대 산하 울팩3부대 정보계장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후방교란, 보급로차단, 첩보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 수행 중 유격대원들과 함께 1951년 6월 적과 교전하여 적 병력 22명을 사살하고, 차량 1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고 같은 해 7월에는 적 군중대회 현장을 기습하여 간부 다수를 생포하는 등 내륙지역의 유격작전으로 적 후방 교란에 기여를 한 공적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분들에게 역사자료 검증 등 공적심사를 통해 추가서훈을 2011년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추가서훈을 통해 훈장을 수여한 인원은 총 314명이다.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너무 늦었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함께 시민들의 암검진 수검률을 높여 생활습관병과 6대암을 조기 발견하고자‘하계휴가 기간 암검진 수검 이벤트’를 올해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자로, 참여 방법은 전국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국가암검진을 수검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며, 상품으로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 원권을 600명에게 증정한다. 국가암검진 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6개 항목 중 1가지 이상만 실시하여도 이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올해 10월 예정으로 문진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모바일상품권이 발송된다. 암종별 대상 기준은 ▲위암(40세이상, 2년 주기), ▲유방암(40세 이상, 2년 주기), ▲자궁경부암(2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50세 이상, 1년 주기),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폐암(54-74년 고위험군, 2주년 주기) 이며, 2024년 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보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달부터 세종시 관내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탄소가 감축됐다는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2024년 환경의 날(6월 5일) 계기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교통카드 태그 안내 음성 송출을 시작한다. 해당 안내 음성은 “탄소가 감축됐습니다”로, 일반 탑승객에 한하여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할 때 송출된다. 탄녹위는 세종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탄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자가용이 약 92.4%를 차지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10%만 줄여도 연간 515,767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127억 원에 해당한다. 승용차 한 대당 약 285.4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는 3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6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월례모임에는 시민과 공직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모임은 아동권리송 전국대회 현장영상 시청, 시민ㆍ직원 표창 수여, 시정 홍보 영상 시청, 감사패‧명예시민증 수여, 백성현 논산시장의 축하 및 감사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으로 지난달 28일 개최된 아동권리송 전국대회 우승팀인 월드비전합창단대전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는 모두 소중해’를 배경으로 대회현장에서 천진난만한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날 월례모임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모범 보훈가족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는데, 전몰군경유족회 논산시지회 윤석근(82세) 어르신을 비롯 총 9명이 시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다. 윤석근 어르신은 “시에서 보훈에 관심을 갖고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에 화답했다. 이어서 지역발전 유공으로 광석면 중1리 전종수(64세) 이장과 14명의 시민이 논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바를 인정받아 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전종수 이장은 “할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일 당진시 삽교천바다공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 접시정원 부분에서 군 대표로 출전한 이혜자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주최로 충남도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명의 참가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작품을 만들고 작품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혜자 씨는 금산군에 귀농한 지 11년 된 농업인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생활에 활력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접시정원을 표현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2023 원예경진대회 아이디어 정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양휴석 씨가 오는 11일 중앙경진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생활원예경진대회를 통해 군민들이 가정에서 식물을 가꾸는 생활원예 모델을 제시해 건전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함양의 청정 산양삼을 세계에 알린 임업인 이종상(59세, (주)함양산양삼)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상 대표는 미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결혼 후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의 고향이자 약초의 고장인 함양에 정착해 지역 특산물인 산양삼에 관심을 갖고 재배기술과 가공상품을 개발하면서 임업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 대표는 함양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산양삼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무역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국가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활동을 전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미국과 베트남에서 2만불 규모의 계약을 성사해 산양삼의 해외 수출 첫 물꼬를 텄으며 지난해에는 12개 국가로 수출길을 넓혀 연 수출규모 194만불을 달성했다. 7년 사이 무려 97배가 성장한 셈이다. 해외수출 주력 상품으로는 산양삼을 100% 추출해 가공한 ‘산삼순백’과 스틱형으로 먹기좋게 만든 ‘산양산삼 한뿌리 그대로’가 있다. 이외에도 산양삼 음료·간식·미용제품 등 40여 종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4일 배터리 리사이클링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하이드로센터 제3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일하이텍(주)는 새만금 산단(2공구) 87,990㎡에 1,3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사용 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원소재 회수와 제품 양산으로 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주) 관계자는 “고성장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글로벌 친환경 기술 리더쉽 강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고도화 및 재활용 소재 생산 규모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의 제3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앞으로 탄소제로와 세계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라면서, “성일하이텍(주)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하여 글로벌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에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에스토니아 사회부와 에스토니아의 유전체정보 등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혁신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07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인프라)의 수준도 높다. 특히, 이러한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일상의료 데이터가 수집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된다. 또한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20만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도 수집했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들이 에스토니아가 유럽의 건강관리(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검진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등 매년 상당한 양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는 있으나 의료데이터 이용 관련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기획단장과 에스토니아 사회부 자니카 메릴로 e-health 전략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강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