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5월 30일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는 협상 소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생산비 연동제와는 달리,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상승(4.6%) 및 음용유 사용량 감소(1,725천톤 → 1,690, 2%)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0~26원/ℓ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5~‘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23년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7,337톤이다. 음용유 과잉량은 낙농진흥회가 ‘23년 전국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사단법인 제로캠프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은 31년 4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문맹 수용자들을 위해 자비로 학습 교재를 구입한 후 개인 시간을 이용해 지도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 돌봄, 휠체어 기증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의정부교도소 최문호 교감, 통영구치소 이재심 교감(이상 근정상), 김천소년교도소 강병훈 교감, 전주교도소 권오덕 교감(이상 성실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30일 오후,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 판교)에서 인디게임 제작사 및 유통사 관계자들과 만나 인디게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인디게임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운영하며 잠재력 있는 중소게임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에는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일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특히 케이-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도기업과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 지원’, ‘창업 인재 교육’, ‘기획·제작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세부 방안을 통해 인디게임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우리 인디게임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인디게임에 대한 창업과 초기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게임쇼 참가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다. K-조달을 대표하는 나라장터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은 중앙아시아 및 독립국가로서는 최초이다.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5월 30일(현지시간)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키르기스스탄 내 수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조달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 양국 간 선진화된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돼 기술력을 인정받은 나라장터가 디지털 정부 사업을 추진 중인 키르기스스탄에 도입, 본격 운영되면 투명성 개선과 효율성 강화 등 공공조달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에 구축될 나라장터는 앞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교 역할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전자조달 투명성 강화 및 반부패 문화 확산 역할을 하게 된다. 양국은 올해 7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0일 오후 15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NEA)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IV)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원자력기구 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원자력기구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차세대 원자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원자력기구를 통한 차세대 원자력 포럼 등 다자협력, 선진원자로의 폐기물 관리 연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다중고장 고위험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해 온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원전의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3차 연구가 진행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풍수해(호우‧태풍)를 대비하여 제주 지역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과 해양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한국지방외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제주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천지구는 2007년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 북상 시 복개 구간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서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제주도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도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제주 해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14년)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17년)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8년 12월 착공되어 현재 90% 이상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주·사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 LH 임대주택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5월 9일 1차로 100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에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조성으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5월 30일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5.3. 제27대 인도태평양사령관 취임)을 접견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및 한미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파파로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그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 수호 역할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파파로 사령관의 리더십 아래 한국 등 美 동맹·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지속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 적극적인 리더십과 기여를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5.27), 오물 살포(5.29)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5.30.) 등 의도적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 및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을 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과 함께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조공법인 제도 도입(’04년)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조공법인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① 조공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 제고, ②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③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 10대 중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파견직원의 성과평가 권한 및 파견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 부여하고,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 임기를 연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31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 방문은 충청, 전라지역에 이어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3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다. 이날 장관은 먼저 경북대학교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정은찬 교수(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경제 실상에 대한 토크쇼도 진행한다. 강연 이후 15명의 경상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일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호 장관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새로운 통일담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오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지난 3년간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역임하며 한반도 방위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정통한 파파로 제독이 인태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 유지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한 인태사의 적극적인 기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며, 더욱 강화·발전되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개최된 동 공모전을 통해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 학교’ 등 우수 사례들을 발굴했다. 우수 사례는 ‘농어촌 학교 희망 포럼’, 유튜브* 등을 통해 우수한 농어촌 학교들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24년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면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학교에서는 2024년 7월 19일(금)까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으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당신의 마약류 고민 용기한걸음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함께 합니다! * 마약류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용기를 내어 한걸음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의미 “용기내어 전화주세요!” ☎1342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곳! ※ ‘1342’의 의미?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1342” 전화상담 주요 내용은? Ⅴ 오남용 예방 상담 등 Ⅴ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Ⅴ 전국의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 상담 전화는 모두 무료! ‘1342 용기한걸음센터’ 상담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전한 매실청 담그려면 씨앗 제거가 가장 중요해요!”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을 95%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는 꿀팁, 확인하고 가세요! 매실 꼭지와 씨를 꼭 제거해 주세요! '재료 준비' 1. 좋은 매실을 준비해 주세요. 덜 익은 청매실 보다 노랗게 익은 황매실이 좋습니다. * 황매실을 사용할 경우 청매실에 비해 시안화합물이 70% 줄어듭니다. * 만약, 청매실을 구입했다면 서늘한 곳에 7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2. 잘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세척은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채반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매실 꼭지는 꼭 제거해 주세요.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꼭지를 제거합니다. * 꼭지가 남아 있을 경우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4. 씨를 제거해 주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씨제거기 등을 이용하여 씨를 제거합니다. *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이나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이 대부분(95%) 줄어듭니다. 5.보관용기를 소독해 주세요. 수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