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 ‧ 추락위험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재생원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8일 인천 서구청 관계자들과 함께'식물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과 인천 서구청 간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 ▲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정원산업 및 정원식물에 관한 정보교류가 핵심 내용이다.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는 국가보호종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희귀·특산식물과 지역식물의 자생지 보전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며, 산림생명자원 분양과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원 정책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 실시 내용의 협력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식물 거버넌스의 대상은 인천을 자생지로 최초 보고된 인천잔대, 좀께묵, 분꽃나무이다. 이중 분꽃나무는 한국의 정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해외에는 ‘Korean Spice Viburnum’으로 알려져 다양한 분꽃나무 품종의 모종이 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이다. 인천 서구청 강병석 청장은 “산림자원 보전과 정원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협력하는 좋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9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과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부 등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중국, 호주, 인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해외 22개국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 체험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미래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적성검사와 흥미도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도 받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5월 29일 오전 10시 ㈜이마트 월계점을 방문하여 유통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주차·하역·폐기물처리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현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5.20일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챙기면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마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올해부터는 작업장소별로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의 다수가 고혈압 등 온열질환 민감군임을 고려하여 ②이동식 에어컨 등의 냉방장치(폐기물처리)와 ③온열질환 응급키트(주차·하역)를 추가 비치하는 등의 자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마트는 내부뿐만 아니라 주차장, 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이 주변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이들 작업은 주로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상생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온열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29일 오전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발전용 댐인 괴산댐과 하류 하천인 달천(하문지구)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홍수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여름철 홍수대책에 대한 점검의 일환으로, 실제 현장에서 홍수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준비 태세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지난해 7월 15일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한국수력원자력㈜ 운영‧관리)로부터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받는다. 이어서, 괴산댐 수문 및 점검 터널 등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에 현장 관계자들에게 홍수기 대응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괴산댐은 작년 월류 발생 이후 환경부, 충청북도, 괴산군,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홍보(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으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구축․운영중이며, 1개 지역은 구축중에 있다. 이번에 개소한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볶음(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홍보(마케팅) 경향(트렌드)에 발맞추어 실시간(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방송공간(스튜디오)은 아산 가치사업소만의 차별화된 시설이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루어 최대 2년간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생산기술, 판로유통 등 종합적인 교육과 실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생산활동 병행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는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경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과 Zazie Schafer 유네스코 전략기획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2024 한-유네스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우리쪽에서는 외교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기록원 등 9개 정부 부처·기관, 유네스코쪽에서는 전략, 교육, 자연과학, 세계유산 등 8개 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3차례 개최됐던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고위급 회의를 확대한 정책협의회로 개최되어, 양측의 전략적 협력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한-유네스코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유네스코측은 우리의 다양한 기관과 유네스코간 협력 사업을 포함한 한-유네스코 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우리는 한국의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현재 진행중인 협력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유엔체제 내에서 유네스코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유네스코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유네스코 협력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한-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스마일게이트(최고비전제시책임자 권혁빈)와 5월 29일 오후 2시 연구원 창산관(대전 유성구)에서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활용 지원 후원'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 문화유산 보존·활용 후원금을 통한 국가유산 보호와 역사문화 가치 증진 ▲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스마일게이트 산하 게임 배급사인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에서 오는 3분기 중 출시 예정인 신규 게임 ‘로드나인’ 내 특별 이벤트 실시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일게이트는 연구원에 3천만 원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지정기탁해 관리되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주 대릉원 일원 쪽샘지구 41호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 분석 및 복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출시 예정 신규 게임 ‘로드나인’에서 신라 고분 출토 유물을 주제로 한 게임 내 특별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는 데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광산업의 세계적인 도약과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기술(트레블테크)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관광기술(트래블테크)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관광객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상품을 추천하고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28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관광 데이터 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관광기술(트래블테크)로 관광업계 혁신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래블테크 분과(세션)’를 통해 관광서비스를 혁신한 관광기술 사례를 공유했다. ‘타이드스퀘어’의 이진혁 이사는 맞춤형 항공 서비스와 상품제공을 가능하게 해준 에이피아이(API) 기술(NDC, New Distribution Capability)을 소개했다. 항공사에 발전된 항공권 예약과 배포 표준 기술을 연동해 구매 원가를 절감하고 요금경쟁력을 높였다. 이는 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여행업계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관광 분야에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5월 29일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최종합격자 24명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미래 먹거리로 초격차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동시에 첨단기술을 특허권으로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67명 채용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심사인력을 증원하고자 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올해 초 협의를 마쳤으며, 2월부터 속도감 있게 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초 3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최상위 수준인 우리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심사관에게 걸맞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과 관련분야 경력 유무를 엄정히 살펴, 당초 계획 대비 적은 24명을 최종 선발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연장자는 64세(’59년생), 최연소는 31세(’92년생)로 평균 연령은 50.5세다. 세부적으로 ▲ 이차전지 분야 평균 종사 경력 21년 4개월 ▲ 석·박사 학위 보유율 79% ▲ 현직자 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브라질 내 지속되고 있는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 (피해 현황) 사망자 161명, 부상 806명, 실종 85명, 이재민 581,633명 발생(5.22. 기준)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❶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❷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❸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ㆍ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