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최대 20개)을 모집한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4.8∼’27.8)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5월 27일 오전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에스씨케이컴퍼니, 엘지(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스타벅스 종로알(R)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엘지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실천을 통한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그간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연장선에서, 이날 협약은 매장 외에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량 실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간 환경부는 음식점, 면세점, 야구단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왔다. 특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올해 1월 25일 협약을 확대·갱신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이끌어 왔다. 협약에 참여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상전망 및 위험요인]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되어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 또는 많거나 높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관리방안]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추·무,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 전망과 기상재해에 대비한 수급 안정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추‧무]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4.6% 감소하고, 여름무의 재배(의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5월 현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호하여 올 여름철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 올해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축산물 5월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나 출하 물량 증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률은 낮은 상황이다. [한우] 5월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하락했으며, 소비자가격도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8.3% 하락했다. 한우의 경우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20~25% 증가하여 당분간 가격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계룡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추진 중인 ‘계룡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의 균열 등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처리시설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노후 차집관로 2.7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예정된 국비지원액 1억 4000만 원에 이어 국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하반기 공사 착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차집관로를 통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수처리 효율 향상 및 금강수계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계룡시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 및 중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재정일자리사업(공공근로, 중장년층, 지역공동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중장년층일자리사업은 일반사업과 병영안보체험장 운영으로 구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52개 분야 162명 ▴중장년층일자리사업(일반) 26개 분야 50명 ▴중장년층일자리 병영안보체험장 운영 3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개 분야 16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공공근로, 중장년층(일반)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중장년층일자리사업 중 병영안보체험장 운영은 시청 3층 일자리안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분야별 적성에 맞는 인력 선발을 위해 신청자 희망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해 사업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충원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강릉시,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인천 남동구,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 충북 영동군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에 선정된 전북 익산시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24년 운영 결과 어르신 신규 일자리 8명 고용, 참여자 월평균 급여 100만원 수준 달성 및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504명에 대한 정기적인 식사 제공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사업단 공간 제공 및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27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주 방문은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2번째 지역 방문 일정으로, 김영호 장관은 지난 5월 10일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충청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김영호 장관은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장 면담 이후에는 광주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일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호 장관은 조선대학교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와 함께 북한실상에 대한 토크쇼도 진행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하고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 열릴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기도 시흥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됐으며, 지금까지 선수 및 관람객 270만여 명(누적)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4월 4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및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2025년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기도 시흥시’를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시흥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선수들의 정식·번외경기 외에도 동호인 등 일반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행사도 마련하여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 바다에서 발견된 신종 34종과,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 49종 등 총 83종의 해양생물을 새롭게 확보했다. 아울러, 기존에 알려졌으나 실물로 보유하지는 않았던 미보유종 129종도 추가로 확보했다. 최근 해양바이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양수산부는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등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신종과 미기록종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주권을 견고히 하는 한편, 확보된 자원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에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 다양성은 높으나 접근이 어려운 해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 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울릉도 해역에서 실시한 공동발굴조사에서 선형동물 트리코마 울릉엔시스(Tricoma ulleungensis), 트리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은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세외수입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신규수입원 발굴, 체납징수관리 강화, 세외수입 운영혁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한 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 시상이 진행됐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특화기술팀 신원식 팀장이 ‘군민과 상생하는 다목적 육묘장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혁신’을 주제로 육묘 판매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및 보조사업 절감 효과 등을 발표함으로써 세입 확충, 청양 농산물 우수성 홍보 등을 세부적으로 다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업무 중에도 연구과제 발굴과 발표를 통해 뜻깊은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격려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26.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2.4.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백만원을 체불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5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2건, 540만원) 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