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모리야마 마사히토은 9월 4일과 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 9. 5.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 등 양국 최신 정책 동향 논의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는 9월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한일 양측은 최근 저작권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펴봤다. 일본은 문체부가 구성한 ‘인공지능(AI)-저작권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방식과 주요 논의 경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내년도 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조달청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5일 14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사 대표, 일자리창출 유공자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10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여해 왔다. 올해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2.4%(고용증가량: 110.6명)로 같은 기간(’22년 대비 ’23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의 평균 고용증가율 2.8%(고용증가량: 3.0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 사업장: 4.0%),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 소프트웨어개발업)는 ’21년부터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사원급 임금을 평균 13%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채용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한 점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9월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의 시상도 진행됐다. 재취업·전직 등에 도전하여 성공한 중장년 5인과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5개 기업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이 우수한 2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받았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와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김도영, 강원 횡성),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대표이사 김익환, 충북 보은)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씨는 다수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자격증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으나,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현업에서 본인의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관 제41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9월 5일자로 취임했다. 김용관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산림복지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을 거쳐 산림보호국장 등을 역임한 후 제41대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을 지속가능성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청장은 취임 이후 각 부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이 직접 인사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정책단으로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7기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우수활동 단원에게 처음으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국민참여정책단 50명을 선발했으며, 이날 행사는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장 및 우수단원 표창장 수여식, 인사처 주요 업무 성과 및 추진정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제7기 정책단은 앞으로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각 정책단계에 참여한다. 또한, 올해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 현장 방문,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책홍보, 인사제도 개선 등의 부문에서 우수활동으로 공적을 인정받은 국민참여정책단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표창자로는 정선영(5~7기), 안혜준(5~7기), 박성하(6~7기) 씨가 표창자로 선정됐다. 박용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 시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5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설치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포함하여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기관장,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70여 명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기관장 및 책임자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원안위는 방사능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했으며, 지금까지 전국 권역별로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14개와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17개 등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총 31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여 방사능 누출 등으로 피폭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를 담당하며,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1차 기관에서 후송된 환자의 전문치료 등을 수행한다. 현재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총 900여 명이 방사선비상진료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9월 5일 15시 기준으로 한강 팔당호와 금강유역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유역 진양호 및 섬진강유역 옥정호에서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현재 횡성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덧붙였다. 팔당호 댐 앞에서는 올해 8월 22일 ‘관심’ 단계가 처음으로 발령된 이래 14일간 지속됐으며, 8월 26일과 9월 2일에 이곳에서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관심’ 아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보가 해제됐다. 보령호 역시 경보가 해제됐다. 올해 8월 16일 ‘경계’ 단계가 처음으로 발령됐던 보령호는 지난 8월 29일에 관심 단계로 하향됐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녹조가 감소하여 경보가 해제됐다. 반면, 진양호는 올해 7월 17일 경보가 해제됐다가 이날(9월 5일) 다시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옥정호는 올해 처음으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외 지점들에서는 대부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발령지점 인근 정수장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사니아 니쉬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대표를 9월 5일 면담하고, 우리 정부과 Gavi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권 조정관은 Gavi가 백신을 대규모로 사전구매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기업들이 작년 Gavi의 전체 백신 조달 중 11%를 차지하는 등 Gavi를 통해 국제 보건 조달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Gavi와 우리 바이오 기업들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니쉬타르 대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니쉬타르 대표는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면서, 차기 Gavi 6.0 전략(2026-30년)* 이행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금번 권 조정관과 니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산림을 활용한 기업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주제로 ‘산림과 탄소분야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산림탄소상쇄사업,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등 기업이 국내·외 산림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캄보디아 환경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현황 및 협력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이 함께 △국내·외 산림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기업의 산림사업 참여 인증 방안 △민간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시설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동안 SK임업·유니드·한국임업진흥원·목재문화진흥회 등은 산림·목재 분야 제품을 전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기술과 주요성과를 소개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 ’22년 기준 최대 117만 명 '총 급여 8천 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1억 원 / 공제 한도 : 400만 원 EX.) 총 급여 8천만 원인 법인 대표자 A는 매년 600만 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 납입중 종전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400만 원 소득 공제 혜택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Min(공제부금 납부액(600만 원), 400만 원)]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적용 대상 : 5만 명 ’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EX.) 소상공인인 임차인 A씨는 상가 임대료 500만 원(연간)을 임대인 B씨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B씨는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 소상공인 A씨의 임대료 부담 경감 : 100만 원 임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근로자라면 꼭 보세요.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모두 놓치지 말자고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란?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직장과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코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어떤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크게 15가지 분야에 대한 비밀 상담을 제공해요!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문제, 업무역량 강화, 워라밸, 불만고객 응대, 직장 내 괴롭힘, 성격 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 문제, 생활습관, 자살, 대인관계, 부부고민, 자녀고민, 기타' 어떤 상담이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요? Ⅴ 자가설문 진단1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한 자가 진단 후 상담 분야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EAP → 스트레스 조직진단 내게 맞는 상담사 선생님이 필요할 땐? &nb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임산부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센터·보건소)을 통해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전국공통서비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엽산제·철분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KTX(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SRT-Pink(임산부 할인) 등 *고속 열차 할인 지원 : 신청일로부터 출산 예정일+1년, 임산부+보호자1명 '지자체 서비스' · 임신축하용품 · 임산부 주차증 · 산모교실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택배 가능한 임신 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자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용품 등)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 별로 상이 * 택배 신청 시 엽산·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증평군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분 도시 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증평 및 생활권 주민들이 도보·자전거 등으로 어디서나 20분 안에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20분 도시 조성에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충북도민과 증평군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82일간 제안을 접수했다. 총 58건의 정책 제안이 제출됐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상위 6개 작품 가운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금상은 ‘20분 도시로 통(通)하는 사람 중심의 증평’이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증평형 공공 순환버스 운영, 보행자 중심 도로 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 △은상 ‘안심하고 다니는 생활보행길’△동상 ‘20분 산책도시 증평’실현 △장려상 ‘시내 구간 자전거도로 증설 및 보완과 대여사업’이 선정됐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