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광역새일센터에서는 도내 여성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발전을 위해 '2024년 여성 창업자 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여성 창업자 브랜드 컨설팅은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여, 서천, 홍성)와 연계하여 총 6개사(여성 창업자 6명)를 선발했으며, 5월 21일부터 총 4주간 한서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컨설팅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사업의 브랜드 시각화를 진행하고, 추후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판로개척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광역새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를 추진하여 도내 여성 창업자들의 기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도내 창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23년 여성 창업기업 4개사의 브랜드 디자인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6개사 지원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24.3.25.~4.30.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전국 초지면적은 31,784ha(국토 전체면적의 약 0.3%)로 전년 대비 230ha 감소(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14ha가 신규 조성된 반면,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244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면적은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초지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121ha), 농업용지 등(49ha)으로 총 170ha가 전용됐고,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등으로 74ha가 초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③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5,435ha(전체의 49%)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5월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30개 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기업컨설팅, 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추진기획단’은 49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로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를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내용은 △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주요 과제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논의 △ 기관장 청렴메세지 전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 서비스를 5월 22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보은군은 21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 공동 주최로 ‘제28회 충청북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최재형 보은군수, 최부림 보은군의회의장, 이상정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송영란 충청북도 여성단체 회장 및 회원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챔버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특별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렸고 대회사, 환영사, 감사패 전달, 유공자 표창, 축사에 이어 손수건 퍼포먼스와 함께한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양성평등발전 유공으로 여성단체 회원 18명과 공무원 1명에게 도지사 및 보은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정말순 회장은 “제28회 충청북도 여성대회를 보은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최재형 보은군수는 “제28회 충청북도 여성대회를 맞아 보은군을 방문해 주신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은군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80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 실적 대비 위반업체는 2개소(2.6%)가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nb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천리포수목원과 21일 충남교육청에서 생물다양성 교육과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적응, 학생과 교직원의 생물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협약 내용은 충청남도 지역 학생 및 교직원의 생태탐방, 현장체험학습, 조사·연구활동 등 생태전환 교육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생물다양성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생체험프로그램, 교직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 기부 및 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천리포수목원 김건호 원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시기에 충남교육청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이해교육을 위해 논의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충청남도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천리포수목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천리포수목원과의 업무협약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보전의 필요성을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5월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녹색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현장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5월 21일 선문대학교에서 ‘아산시 현황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아산학(명사 초청 특강) 강의에 나섰다. 김희영 의장은 강의에 앞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그리고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후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했다. 아산학 특강은 △아산시의 기본 현황과 미래 비전 △아산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주요 의정 활동 △학생들의 질의응답 및 퀴즈 순으로 1시간 30분간 강의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아산시 기본 현황에서 지속적으로 아산시 인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및 경제 규모, 일자리 등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로서 아산시는 경제도시이자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에게 행복을, 아산에는 희망을’이란 아산시의회 의정 목표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