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바탕으로,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 20일(미국 현지시각)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J&J Innovative Medicine, 舊얀센)이 유한양행에서 기술이전받은 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및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이 바탕이 된 국제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 성공 사례이다.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된 후보물질이 국내 제약기업 유한양행으로 이전되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유한양행은 국내 임상을 추진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에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2024년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2025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됐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이 취업박람회와 지역 청년 축제에 참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5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최하는 ➊그린취업리모델링 행사를 시작으로 9월 6일과 7일 양일간 ➋충북청년축제에 참가해 청년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통합 포털인 온통청년을 알리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직업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및 콘텐츠로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은 “그간 온통청년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등 온라인으로 청년과 소통해왔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을 직접 만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의 고민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순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여해 대면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후기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 높아졌으며, 태평양 해수면이 연평균 4.52밀리미터 상승하는 등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은 청정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산업 공정의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주관 부처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특히, 청정수소 도입에 필수적인 수전해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최되는 '기후기술 학술외의'에서는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 산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는 5일 논산시와 합동으로 논산 부적면 소재 거점소독시설에서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상 방역 훈련을 추진했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훈련은 결의문 낭독, 평시 방역 상황 보고, 훈련 개요 설명, 현장 방역 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참석자들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도내 비발생을 지켜내기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도내 방역 현황을 공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선 도내 야생 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을 검출한 후 인근 논산시 연무읍 돼지 사육 농가에 폐사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 절차를 현장에서 시연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훈련도 병행해 복합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도 높였다. 아울러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인력·장비 동원 계획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점검했으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주요 훈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논산시 일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2024년 원예특작 분야 기술보급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중간평가회는 올해 원예특작 분야 기술보급사업 점검, 내년도 사업 지침 협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원예특작 분야 기술보급사업 74종 161개소(179억 7500만 원 규모)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어려움을 짚고 개선·보완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날 평가회에선 순환식 관개 장치 현장 실증 농가를 방문, 순환식 수경재배로 양액을 재사용해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절감하는 새로운 재배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실증결과에 따르면 순환식 수경재배를 도입하여 딸기, 토마토 등 재배 시 화학비료 30∼40% 및 농업용수 사용량 20∼30% 절감할 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최근 학교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사안 대응을 위하여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도교육청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및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지역별 학생회연합 대표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장, 학부모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SNS와 학교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알림창을 게시하고 딥페이크 예방 홍보 자료(네모소식지, 배너 등)를 보급했으며, 교육지원청 연계 교육공동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안 발생 시에는 ▲원스톱 체계 운영 ▲피해 학생 및 교원을 위한 상담 지원 ▲피해 유형별 맞춤형 사안처리를 하기 위해 충남경찰청,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체제를 구축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가 도내 건설기업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와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산업(주) 본사를 찾았다. 도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방문에 이어 4일 계룡건설산업(주)을 방문해 지역 내 중소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본사 방문은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들의 도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는 전국 유일하게 추진 중인 충청남도 신뢰건설기업 인증제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건설기업 협력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건설기업이 도내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 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대형건설사 건설 현장과 본사를 찾아 지역건설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지역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강섭 도 건설정책과장은 “충남 건설시장규모 대비 지역건설사의 수주율이 매우 저조하여 지역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Pangenome)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3년 완성된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인간의 유전정보 사전’으로 인간의 질환 원인 유전인자 발굴과 유전인자들의 기능 등 연구를 위한 핵심 정보이다. 다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컨소시엄(Human Pangenome Reference Consortium)을 중심으로 판지놈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판지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판지놈 구축을 통해 원인 미상의 질환 진단이나 해독하기 어려웠던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인종 특이적인 유전정보 등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HPRC 판지놈에는 동아시아인(중국, 베트남인)만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 유전체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회 지도의 날(매년 9월 첫째주 토요일)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생태지도를 9월 6일부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생태지도는 국립공원공단의 1기(1991년)부터 4기*(2023년)까지 자연자원조사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정보를 비롯해 정밀 식생도, 지형 경관자원, 서식지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생태지도는 △생물자원(동‧식물 분포도), △기후변화(기후변화생물지표종), △식생자원(식생도, 식생보전등급도 등), △지형자원(지형경관자원도), △수질오염원, △습지분포도, △토지이용(용도지구현황) 등 총 7개 분야 23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생태지도가 지자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 분석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가치 평가와 공원 계획 수립 등 공원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