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K-Girls’Day' 행사가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린다.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제11회 K-Girls’ Day' 개막식(9월 5일, 성남)에는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서포터즈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여성공학인재 스피치, 현장 체험, 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의 여대학생이 함께 참여해 우리 학생들과 상호 이해를 넓히는 기간을 가졌다.(이현영 에히메대학 교수 및 학생 12명 참석) 이날 미래세대 여성공학인재 스피치에서 고려대학교 김민솔 학생은 “지난 8월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여성 재직자와 멘토링이 진로 로드맵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발표하고,“공학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을 도와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포부를 밝혔다. 에히메대학교 시미즈 링 학생은 “평소 관심이 높은‘K-뷰티’에 전공인 환경디자인을 활용하는 상상을 했던 터라,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 현장 탐방이 기다려진다”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5일 최연우 에너지정책관과 신이치 키하라(木原 晋一, Shinichi KHIHARA)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탄소중립정책총괄조정관이 공동으로 '한·일 에너지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대화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에서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공급∙소비 구조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높은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수소, 암모니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무탄소에너지(CFE)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글로벌 작업반’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양국이 각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중립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올해 10월 3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과 함께 9월 3일~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NATO 회원국 및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 주요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 NATO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들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올해는 NATO 회원국과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국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위협정보와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최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위협 중 하나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지적하고,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디지털 연대(d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이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서부 5개 사막화 지역 조림사업의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한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2022년)의 영문판인 『Korea-China joint reforestation project to combat desertification at a glanc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중국임업과학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수집한 자료로, 5개 사막화 지역(감숙성 백은시, 내몽골자치구 통료, 영하자치구 평라현, 귀주성 수문현 및 신강성 투루판시)의 조림사업 초기 사진과 2017~2018년 진행한 현지조사 사진 및 결과를 담았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중국임업과학연구원의 사막화 방지 국제공동연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2022년 발간한‘제2차 전 세계 토지 전망 보고서’에도 산림협력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 국문판과 영문판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대국민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민·관 협력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환경 운동으로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해양환경보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을 기념하여 연안 환경 개선과 대국민 참여 독려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전국 주요 해안가에서 수중·연안 정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민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국 20개 해경서에서 진행하는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해양경찰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 2024 화합·소통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운영 △ 마음치유 특강 △ 성평등 공모전 △ 성평등 정책 제언 수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날 사진관을 설치하여 상호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알 수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음악평론가인 최영옥 강사(예술의 전당 강사)를 초청, ‘클래식을 통해 보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유난히 긴 올해 여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정책 제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모든 직원을 응원하고 성별 등 차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그 길을 따라갈 후배들이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천리안위성 2호(2A·2B) 운영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9월 5일부터 이틀간 부산코모도호텔(부산 중구 소재)에서 ‘제6회 천리안위성 2호(2A·2B호) 융복합 활용 학술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를 포함한 4개 기관은 천리안위성 2호의 운영, 자료 검보정 및 융복합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0년 10월 발족, 2022년 3월 확대협약)하여 각 위성 자료의 공유, 융복합 산출물 개발, 서비스 개선 분야 등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매년 융복합 활용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분야별 연구성과를 공유해왔다. 행사 첫날인 9월 5일에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소속 이윤진 박사의 초청강연으로 관측구역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등 정지궤도위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기관별 위성 운영 현황 및 계획, △천리안위성 검보정 연구 및 자료 개선 성과, △천리안위성 산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9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생명소재 산학협력지구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여, 첨단생명공학 육성 및 국내외 생명소재 기관들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명 소재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는 자국 소재의 해외 반출을 강력하게 관리하고,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생명공학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명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 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14대 소재 산학협력지구를 육성하여 생명공학 선도국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4대 산학협력지구들은 혁신 생명 자원 확보,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 소재 및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분석‧실험대행 등)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요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재의 검색에서 분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기반(BioOne)도 구축‧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세계적 도약을 위한 한국의 디지털 생명공학 혁신방안에 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