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영위기에 따른 지역 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설기구로써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월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 모으겠다"라고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는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찾아가는 권역별 사회재난 종사자 교육’을 9. 3.(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충청권 사회재난 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교육에서 행정안전부 수습지원과 김지민 서기관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손아롱 교수는 사회재난 수습활동 및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법 등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도시기반의 노후화, 초연결사회로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재난의 발생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과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재난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재난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재난 종사자의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추수철 가을을 맞이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업 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이며, 전체 환자의 76.2%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21~’23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이 연간 6,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 중이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약 20%의 치명률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주말농장 포함)이 약 60% 이상으로 높아,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작업 전, 또는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K-특허 및 K-팝 등 우리의 창조적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으로 세계 시장에서 국부 창출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원 제공 등에 기여한 주요 유공자 표창(24점)을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우리의 '직지심체요절'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2018년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정부안)을 4,698억 원(전년 대비 216억 원, +4.8% 증액)으로 편성하여,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상청은 집중호우․폭염 등 일상화된 이상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지진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한다.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는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위험기상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호우·태풍 등 위험기상 예보 선행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기상재해 최소화에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했다(747억 원).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보다 신속한 지진 통보에 필요한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44억 원). 둘째,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총괄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 에너지 효율목표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EEP 30 등 산업부문 효율목표제도 소개, 2024년도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KEEP 30는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5년간 에너지 효율 매년 1%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이행을 지원하는 효율혁신 신규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협약체결 이후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됐다. KEEP 30 참여기업의 1차 년도(2023)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30개 기업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2.2%로 당초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기업이 1% 이상 개선율을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5.7%), 시멘트(5%), 철강(1.3%)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EEP 30, 중소·중견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 등 효율개선 정책 추진이 민간의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10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주최한 이래로 8년 만에 이번 행사를 다시 주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은 물론, 각국의 소비자 관련 주요 기관·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국민생활센터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맡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대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하여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주요 공모기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다. &nb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Mőnchengladbach)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이다. 오후에는 ‘신축·기축 녹색건축물 주요 이슈 및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ZEB 일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