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사탕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검사 항목' 대마 등 마약류 성분 55종 및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 '검사 결과' -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확인 -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① 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총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감염병 위기와 일상 속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9월 5일부터 8일까지(4일간), 서울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는 농업·농촌분야 대표 종합박람회로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전 팝업홍보관과 사흘간의 박람회 현장에 약 9만 4천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큰 주제 아래에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농촌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 및 재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새로운 농촌 공간과 삶의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올해의 농산물관’도 처음 시도된다. 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신뢰 받고 혁신 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 93억 원 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 712억 원 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45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5월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주식물인 토마토는 일본의 수입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①토마토 생과실의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②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③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④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동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8월 30일과 8월 31일에 연이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한 초동방역, 위험농장 예찰·검사, 긴급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가올 추석 연휴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8월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 영천)과 럼피스킨(경기 안성)이 동시에 발생한 후 8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경기 김포)과 8월 31일 럼피스킨(경기 이천)이 연이어 다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 이후에는 경북지역 돼지농장(6월 영천, 7월 안동, 예천, 8월 영천)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김포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야생멧돼지보다는 다른 인위적인 요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럼피스킨의 경우에도 주요 전파 매개체인 침파리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세심한 방역관리 조치가 요구된다. 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일 직원 대상 청렴 문구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15개 문구를 공개하고 참여자를 격려하는 “청렴 원팀 국립수목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된 본 행사는 직급·부서의 구분 없이 2인 또는 3인이 한 조가 되어 20자 이내의 청렴 문구를 작성하는 “청렴 문구 만들기” 공모전으로 시작됐다. 공모전에는 총 317명의 직원이 참여했는데, 일상 속에서 “청렴”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번 청렴 문구 공모에는 총 158개의 문구가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가 선발됐다. 그 결과는 2일 전 직원이 모인 “청렴 원팀 국립수목원” 행사를 통해 선발 문구들이 공개됐고, 소정의 상품 시상으로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접수된 모든 문구들을 종합연구동의 한 벽면에 모아 “청렴 벽화”를 꾸며 직원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직원과 한 조가 되어 직접 참여해 보니 혼자일 때 보다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9월 3일,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일·안보 현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돕는 ‘유니투어(UniTour)’ 앱을 선보인다. ‘유니투어’ 앱은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실천적 후속조치로써, 국민들이 통일·안보 현장을 방문하여 그 경험을 기록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니투어’ 앱은 전국 60여 곳의 통일·안보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위치기반(GPS) 답사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앱 이용자는 “① 먼저 온 통일, ② 자유평화 통일미래, ③ 접경지역 생태탐방, ④ 자유민주주의 수호, ⑤ 민족 역사·문화, ⑥ 전쟁과 승전”이라는 6가지 테마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탐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위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나만의 맞춤 견학 경로를 설계할 수도 있다. 견학 현장에서 ‘유니투어’ 앱으로 위치를 인증하면 디지털 스탬프가 발급되며, 앱에서 제공되는 증강 현실(AR) 인증, 퀴즈, 미니게임 등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학습이 가능하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유니투어’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기술경쟁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실제 입찰·계약과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를 기존 도급부분(관급 제외)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했다.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했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어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제안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공사예산(도급+관급)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술제안범위가 전체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의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9월 3일 10: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견련은 기업성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온 대표 경제단체이자,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주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견련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며, “‘미래세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하락했으나, 지난해 재고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했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했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했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월 대비 1.5% 하락하고,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하여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사향’ 기준·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및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최근 패취 형태의 화장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외신 관계자 80여명을 포함한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K-FEZ PR DAY'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경자구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자구역 전반을 자세히 소개하고, ‘성장과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경자구역의 새로운 공동 BI(Brand Identity)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자구역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자구역에 대한 홍보방식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외국기업에 대한 개별 홍보방식은 대상 기업의 한국 투자 의지 정도를 알기 어렵고, 기업의 투자 결정권자와 접촉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 핵심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등이 경자구역에 대한 우호적인 정보를 외국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외국기업에서 외교사절 등으로 홍보의 대상과 방식의 확대를 추진한다. 행사를 주관한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