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오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봇 배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할인과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카드사(9개사) 간 협약을 통해 전국 8천여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을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원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난 4월 중기부와 BC카드, NH농협카드와 협약에 따라 5월에 이어 9월에도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여 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9월에 새롭게 KB국민카드에서 전국 10만여 곳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 내 가게(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함)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사은 행사(‘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는 해당 상점에서 누적 10만원 이상 카드 이용 고객 중 올해 2024년을 의미하는 총 2,024명을 추첨하여 24명에게 50만원을, 2천명에겐 2만원을 환급(캐시백)해 준다. &n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을 위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관리해 온 마을 숲이나 생태문화 지역을 OECM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OECM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국내 산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간행물을 통해 국내 산림 부문의 여건을 고려한 산림OECM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개념에 적합한 산림OECM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한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여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근거 등 7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기준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9월 3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Unified Korean Peninsula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를 주제로'2024 국제한반도포럼(Global Korea Forum)'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1.5트랙 국제회의인‘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창설회의로서, 국제한반도포럼(GKF)의 창설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한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현인택 전(前) 통일부 장관의 축사 및 분과별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를 주제로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 보문단지 소재) 및 경주 일원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을 주제로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하며, 개막식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는 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로, 국가유산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전시관을 5개 분야(보존관, 신기술관, 제품관, 활용관, 홍보관)로 새롭게 개편했다. 국가유산 발굴, 보수·정비, 안전관리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국가유산 산업과 접목한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시뿐만 아니라 공예품·식품, 기념품,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112개 업체가 참여해 308개의 전시공간(부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 전국 지자체의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워크숍)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공간(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발표회(세미나)를 비롯하여 ▲ 해외 유명연사와 함께 하는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올해 9월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상대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14일 마침내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전담운용기관 선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1일 첫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 8월말 현재,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9,432개소, 가입 근로자 92,183명에 이르며 적립금은 6,9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4,734억에서 8개월 여만에 46.0%가 증가했고, 사업장 수는 42.0%, 가입자 수는 41.5%씩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푸른씨앗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룬 이유로는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입이 증가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무료 과정’ 2기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등을 모집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이 과정은 지난 1기(7~8월)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2기 모집은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이며 스텝에서 10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야는 ▲빅데이터 입문,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등이다. 각 과정당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단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7%의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근로계약서,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됐다. 건설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1.8세, 진입연령 39.4세, 근무경력 13.1년, 연간임금 3,592만 원, 연간 근무일수 217.2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일당은 18만3천 원,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으로 ‘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당은 2,200원 상승하고 연간 소득은 88만 원 하락했으며, 연간 근무일수는 6.5일 줄어들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0.0%였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자는 69.6%에 달했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를 차지했다. 공제회 담당자는 “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3편의 전문가 칼럼을 기고 형식으로 연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칼럼 연재는 제1기 탄녹위 민간위원 20여명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활동 경험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및 산업 전환,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공정전환 및 기후적응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 준다. 탄녹위에서는 칼럼 연재와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녹위 공식 SNS를 통해 칼럼 내용과 관련한 간단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받아 갈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칼럼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탄녹위 SNS 계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매주 3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탄녹위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은 "지난 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 부속 해양경찰교육원이 해양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전남 여수에 둥지를 튼지 10년을 맞아 종합 해양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에 부름에 즉시 응답하는 현장에 강한 인재 양성’으로 출발한 교육원이 여수 이전 10년여를 맞이하여 재난·안전 관리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종합 해양전문 교육·훈련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양성’을 목표로 2014년 해양 구조·재난 대응 실습장 등 13개 훈련장과 훈련함(바다로함, 4천 톤급)으로 최적화된 실전을 방불케하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민안전, ▲해상치안, ▲해양주권, ▲해양환경 등 해양권익 창출과 해양전문 구조기관으로서의 수명(受命) 아래 신임경찰관 4,500 여명을 배출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의 막중한 역할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증함에 따라 교육원은 해양안전과 재난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위해 가계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베트남 진출 촉진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한·베트남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 간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중기부가 9월에 발표 예정인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행됐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란 제조인공지능,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로봇, 머신비전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간 스마트제조 전문기업과의 간담회, 국내 우수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 시찰 등 제조혁신 현장 행보를 이어오며 세계(글로벌) 진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27일에는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에 방문했으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12개 사를 K-혁신사절단으로 선정하여 사업자 연계(비즈니스 매칭), 홍보(P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8월 28~29일 양 일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