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년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응모기간 중 예매권을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하여 최종 예약하면 된다.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덕수궁 야간 체험 행사이다.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의 카페 체험은 서양식 후식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덕수궁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후식으로는 피칸 타르트와 비지탕딘이 제공되며, 음료는 총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온감차) 중 1종을 고를 수 있다. 피칸 타르트는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과 용기 유물 중 ‘타르트 틀’이 발견된 것에서 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8월 30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은 ’23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4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담았다. 주요 목차는 Ⅰ. 북한 주민 인권 실태 Ⅱ.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Ⅲ.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주민 인권 실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권’ 침해가 확대됐고, 당국의 곡물유통 독점 등 주민의 ‘식량권’도 더욱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①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④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⑤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등을 추진했다. ①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관련,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8월 29일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침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8월 3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2024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품질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맡을 산·학·연 전문가 및 변리사 18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심사 신속 처리 방안 ▲장기미처리건 관리 강화 계획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바이오,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인력 증원 등의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2년 24만톤 → ‘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과 국토부는 그간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AF 급유 상용운항 개시(’24년~) '산업부・국토부' 8월 30일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27(목)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천 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024년 6월 말 288조 9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0.7%)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 9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조 원(2.0%) 증가했다. 총대출은 180조 8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7조 3천억 원(△3.9%)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5조 4천억 원)은 △2조 원(△1.9%), 가계대출(75조 4천억 원)은 △5조 3천억 원(△6.6%)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7.24%로 2023년 말 5.07%에서 2024년 3월 말 7.74%까지 상승했으나, 6월에는 3월 대비 △0.50%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8.21%로 2023년 말 대비 소폭 하락(△0.39%p)했으나,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손익은 1조 2천 19억 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1조 4천억 원)이 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0일 ‘제1회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Festival)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은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개최한 행사로 해양클러스터 입주·지원기관장, 부산시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의 지난 10여 년간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30일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의 출퇴근 애로사항인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과 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공장 건설인력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는 군산·익산·전주 등에서 이동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 건설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써,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며, 통상 9월부터는 휴가 복귀와 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더욱 늘어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지난 상반기에 열린 1차 및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해소방안 발굴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군산시와 협업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시스템을 올해 9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소장품 163점을 담은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국립기상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보물 '관상감 측우대'를 비롯하여, 국가등록유산인 '서울 기상관측소',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등 우리나라의 기상과학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장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도록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2020년 10월) 이후 최초로 발간된 ‘소장품 도록’이다. 개관 전부터 현재까지 이관·기증·구입으로 수집된 주요 소장품이 기상과학 역사의 ‘수집’,‘공유’,‘계승’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장품의 시대적 가치와 의의 등 상세한 설명과 고화질의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기상과학 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맞아 최초로 발간되는 소장품 도록이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를 깊이 이해하고 기상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소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30일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보고서는 '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며, 국문보고서에서 탈북민 6,351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주민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보고서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