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30일'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①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②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③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LG에너지솔루션)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027~20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9월)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4사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등 공동)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저탄소ㆍ무탄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기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보증액/대출액)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 원 보증 시 연간 6백만 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과 국토부는 그간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은 8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40번 과제’인 ‘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0일 행정예고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압, 환류, 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생약)제제 제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첫째,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한다. ①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②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다. ③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했다. ④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7회 어도(魚道) 사진·숏폼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강과 하천에 설치된 아름다운 어도 및 어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장면을 사진 또는 60초 이내 짧은 영상(숏폼)으로 촬영·제작하여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숏폼 분야를 신설했으며, 사진 분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의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홍보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입선 15점 등 총 24점을 선정·수상하고, 수상 작품은 어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이 어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어도는 수산자원 조성의 기초이자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30일 영문보고서를 발간한다. 영문보고서는 '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며, 국문보고서에서 탈북민 6,351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주민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문보고서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6차 총회를 8월 27일~28일까지 이틀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했다. 3년만 열리는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당시 참석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관계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14개국을 동시에 KAFACI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를 위해 총회에서 아프리카 14개국과 신규 회원국 가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FACI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신규회원국 기니비사우 파투마타 자우 발데 농업부 장관, 라이베리아 제이 알렉산더 누에타 장관, 시에라리온 헨리 무사 크파카 장관, 차드 발라 케다 장관과 행사 공동 주관국인 케냐 앤드류 카란자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로써 KAFACI는 아프리카 유엔(UN) 승인국 54개국 중 37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약 70%가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9월 3일 본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7월, 52년간의 경기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벼룩시장 △농산물판매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벼룩시장에서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의류, 잡화,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 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산물판매 공간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청국장, 참기름, 딸기잼, 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직원과 지역주민 동호회원들이 첼로·플루트·기타 연주와 전통 풍물 · 민요 공연을 선보인다. 세밀화 및 한국화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으로 기부하고, 판매 후 남은 물품은 전주시 ‘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그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