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8월 28일 오후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협약식을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펀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펀드 투자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산업 개발과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100조 원 수주‧수출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산업계와 상시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는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해외발주처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투자를 받은 사업에 대해 신용도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9월 9일 문을 여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통해 한반도의 산림정보를 농림위성으로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관측해 산림생태계 변화에서 산림재난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산림위성센터를 신설했다. 산림위성센터는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정보와 산림환경 빅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융복합해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위성은 우주의 감시카메라(CCTV)와 같이 대형 산림재난을 감시하고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게 된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할 수 있는 5m급 해상도와 식물 활력 분석에 최적화된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통해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 농림위성은 국내 광학위성 최초로 120㎞를 한 번에 촬영하여 촬영범위가 77km인 미국 위성(RapidEye)보다 1.6배 더 넓게 한반도 산림을 촬영할 수 있고 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1차, 7월 19일)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2차)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7월 31일~8월 14일)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 성과 창출, 국제 연구 관계망 강화 등을 위한'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2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은 해외석학급 최고급 연구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공동연구 수행, 국내 고급인재들의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개 과제가 접수됐으며(경쟁률 1.5:1), 연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해외석학급 연구자의 역량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3명 내외)을 유치하여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관기관 외 국내 석·박사생들도 해외석학의 연구 지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의 디지털 기술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보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0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19~34세)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49%)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69%), 제주(63%), 경남(59%), 강원(58%), 전남(5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ㆍ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39%), 세종(39%), 제주(38%)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됐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년 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8월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R&D-표준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D-표준 연계’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표준개발 목표를 포함시켜 개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표준이 논문·특허처럼 대표 연구성과로 인정된 이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표원은 ‘R&D-표준 연계’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수행 연구자에게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R&D-표준 연계’ 과제를 처음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개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 단계별 표준개발 방법과 절차, 지원프로그램, ‘R&D-표준 연계’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표준개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많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Joost Pauwelyn 교수(제네바 국제대학원),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多)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2017년~)’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 ~ 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