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발족,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했고, 8월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공무원 근면위: 전원회의 7회, 간사회의 5회, ▴교원 근면위: 전원회의 6회, 간사회의 6회) 의견을 조율해왔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과학ㆍ기술분야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20년내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①생산자동화ㆍ로봇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8월 26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성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월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6일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여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1)(CBAM)의 확정기간(’26.1~)에 대비하여, 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2)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3)들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지원내용4)을 공유했다. 한편, 협회 측은 ’24년 5월에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 하에 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5)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미국으로 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안전 국가대표' 경찰청 2024 파리 안전지원단장 황의열 경정 올림픽 치안을 책임진 주인공! “전 세계 44개국에서 파견된 경찰들과 함께 범죄 예방 순찰을 하며, 세계인의 축제에 또 하나의 국가대표로서 우리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한식 국가대표' 파리 퐁텐블로 급식지원센터 조은영 영양사 ‘밥심’으로 금빛 지원 사격. 선수들의 영양식단을 책임진 주인공! “선수들이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메달 땄다고 할 때 좋았고, 직접 선수들이 남겨준 응원 메시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국가대표' 한국스포츠과학원 전재연 스포츠과학 지원센터장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주인공! “스포츠과학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선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 뿐 아니라 묵묵하게 뒤에서 올림픽을 함께 빛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승진 공직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규·승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규임용자, 승진자의 공직 생애 주기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대면 교육으로 마련됐다. 시는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갑질 및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성화 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성기찬 서산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청렴 의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교육 진행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6일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방제 예산증액과 품종 연구개발 강화를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잣나무 등의 수분·양분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지난 1988년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해마다 수 십~수 백만 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으나 치료제는 없다. 2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시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 주변 산들이 온통 갈색빛을 띠고 있어 한여름에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였다”며 “모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 매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도 사람으로 따지면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며 “산림청은 박멸을 목표로 한 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