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24년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기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인증기관‧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n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충북지역 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진 및 최승환 충청북도 노인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실태를 청취하고 충북지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 처분 관련 개선 방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필요성 및 방안 등 충북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지헌 의원은 장기요양기관협회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원방안 모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6일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천단양지부 임원 및 조합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자가 행복한 충청북도의 꿈'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과 6월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청주지부에 이어 지역 노동자와 허심탄회한 소통과 충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세 번째 자리이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형 대표 선도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와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K-유학생 유치 사업을 비롯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지리, 물류·유통, 혁신의 중심인 충청북도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소개했다. 또한, 노동자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종합복지관 운영, 노동자 연수 및 장학금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사업, 찾아가는 노무사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특강 이후에는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발족,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했고, 8월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공무원 근면위: 전원회의 7회, 간사회의 5회, ▴교원 근면위: 전원회의 6회, 간사회의 6회) 의견을 조율해왔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과학ㆍ기술분야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20년내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①생산자동화ㆍ로봇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8월 26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성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월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6일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여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1)(CBAM)의 확정기간(’26.1~)에 대비하여, 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2)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3)들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지원내용4)을 공유했다. 한편, 협회 측은 ’24년 5월에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 하에 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5)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미국으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