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 구체화,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 및 결과 등의 접수‧검토 업무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1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변화된 안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공직관 함양을 위해 옛 산동교를 견학했다. 이번 안보 현장 견학을 한 옛 산동교는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6.25 격전지로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과 대치했던 곳이다. 임종구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은“이번 안보 현장 견학을 통해 올바른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가능하며, 회사별 인원과 기존 수강 이력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와 바이오의약품 등 선호하는 주제를 편성했고, 아울러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와 최신 판례 등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의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합동전담대응기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관리 하고있다. 또한, 2학기를 대비해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학교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60세 이상 어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 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6개월)으로 운영하기로 한 자율기구였지만, 체계적인 간담회 관리와 공공조달길잡이 도입효과 등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운영기간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조달현장혁신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고, 시범운영이나 한시적 적용 등 적극적으로 과제를 검토하여 피드백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8월 현재 36여 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559건의 과제 중 481건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에 해결한 302건의 과제는 기업에게 개선 사항 및 지원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과제 이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위해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 및 119 신고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남원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재난상황별 대피하는 요령 등을 배우며 직원과 아이들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을지연습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국가 안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4년 을지연습을 19일부터 일자별 비상계획에 맞춰 비상대비 연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1일은 실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내 채종원 및 문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들의 화재진압 및 진화에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국가 및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국가산림조성에 사용되는 중요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초동진화하는 훈련과 국가중요문서 반출 및 부상자를 후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실제훈련은 실제상황 발생을 통해 직원들의 비상대비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8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대법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시스템과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고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독재체제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8.15 통일 독트린’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22년 말 기준 생협법에 근거하여 인가된 생협을 대상으로 했다. 생협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크게 세 종류(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지역생협 196개(48.9%), 의료생협 171개(42.6%), 대학생협 34개(8.5%) 등 총 401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하는 연합회는 총 7개로 아이쿱, 한살림 등 지역생협 관련 4개, 대학생협 관련 1개, 의료생협 관련 2개가 활동 중이다. 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 8천여 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 원, 조합당 평균 출자금은 6.6억 원이며, 총 공급액은 9,667억 원,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생협 종류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성 조합원의 비중은 지역생협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조합원(65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23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새로운 기술 동향을 경험하고 이 분야 진로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K텔레콤의 미래도시 하이랜드 T.um(티움) 체험, 진로 탐색 및 회복탄력성 상담이 포함된 디지털 선도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와 사회공헌 운동가로 활동중인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심리 전문교사의 회복탄력성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진공튜브열차(하이퍼루프), 우주왕복선, 우주관제센터 등 SKT 미래도시 T.um(티움)의 미래 신기술을 체험한다. 본 행사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경험과 기초가 부족한 아동복지기관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2024년 7월~8월)을 운영하여 Chat_GPT를 활용한 웹페이지 만들기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8월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정규과정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천시청에서 3층 박달재실에서 내년 엑스포 개최를 1년여 앞두고 제천시 행정지원 사업 건들에 대한 사전 설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사전 설명보고회는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제천시 행정지원 사업 약 60여 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함으로써 분야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에 대해 조직위와 제천시 간 상호 협업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또한, 다음 주 8월 26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는 충청북도 차원 행정지원사업을 포함한 엑스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엑스포 준비를 위한 행․재정적 업무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주로 발생(121건)했고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특히 7, 8월보다 9월에 43건(환자수 1,59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지속되는 7, 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