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재)논산문화관광재단이 지역예술인 전시 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지 명인 김현숙의 두 번째 이야기‘전통을 잇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소금문학관 지역예술인 전시 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제5회차 한지 명인 김현숙 작가의 한지 부조 공예 작품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강경산 소금문학관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지진호 대표이사는“지역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여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강경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된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등 15개 기관·개인이 보관 중인 고생대 삼엽충 화석과 중생대의 나무고사리 화석, 곤충 화석, 구상반려암 등 표본 9,793점 가운데 625점을 최종 확정하여 국가귀속하고, 국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할 예정이다. 매장유산인 지질유산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유산이 훼손되거나 유실, 은닉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수행, 지질유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총 2,963점을 국가귀속했다. 국가귀속된 지질유산 표본은 보관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관리되고 널리 개방하여 전시기관, 학계 및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덕수궁 돈덕전 1층 기획전시실과 덕홍전(서울 중구)에서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2일(휴궁일 9월 9일, 9월 19일 제외)까지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특별전시 '시간을 잇는 손길'을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은 대중성이 낮고 사회적 수요가 감소하여 전승 단절의 위기에 처해 국가유산청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종목이다. 인적 기반·자립도·전승환경·발전 가능성·종목 활성화 노력도 등을 평가해 3년마다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5개 종목(전통기술 20, 전통공연·예술 5)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전승취약종목 중 ‘전통기술’ 20개 종목 보유자 등 전승자 46명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작품뿐만 아니라, 각 종목에 담긴 역사와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도구와 영상을 활용하여 전승취약종목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국가무형유산을 처음 지정(종묘제례악, 1964년)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전시를 통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온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에 참가해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는 홍콩 무역발전국이 주최하는 홍콩 최대의 식품박람회로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기업 6개 업체를 포함해 약 20여 개 국가가 참여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산림청은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해 밤, 떫은감, 대추, 표고버섯, 산나물, 오미자 등을 전시하고 감말랭이 크림치즈말이, 들기름 곤드레 국수 등 한국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임산물 홍보관을 찾은 해외소비자들은 한국 임산물의 차별화된 맛과 색다른 요리법에 관심을 보였으며 수출기업 상담처에서는 홍콩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중화권 및 아시아권 업체들이 방문해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기업 평창팜의 곤드레국수는 뛰어난 맛과 삶지 않아도 불려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함으로 해외소비자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으며 3개 업체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팀, 중학생 454팀, 고등학생 868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전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친구들의 성향별 독서 유형을 제시한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어떤게 좋아?? 종이책 vs 전자책'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의 숏폼 시청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을 제시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의'디지털 디톡스 실천으로 되찾을 집중력'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교내 안내문의 가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9일~8월 2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중동·남미·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2023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시작된 ‘KOICA 국제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협력하여 참여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촉진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은 참여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경제 발전 모델 ▲ 글로벌 지식재산(IP) 라이선스 전략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및 금융 등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IP) 시스템 전략 과목이 포함된다. 본 과목은 각 참여국 내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본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8월부터 국립수목원 내 근로자 및 종사자의 자유로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의 진행을 함께 공유하고자 ‘국립수목원 상시적 안전보건 제안제도 QR코드’를 제작하여 건물마다 또는 공사현장마다 설치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달려 있으므로 무엇보다 근로자 및 종사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에서는 근로자 또는 도급사업의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위험성을 바로 제보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여 설치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제보한 위험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쉽게 위험성을 제보할 수 있고, 본인의 제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및 종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근로자 및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8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상반기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여행지출액 약 1,924억 원, 지역 관광객 방문 약 107만 명을 유발,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숙박할인권을 배포함으로써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수려한 미관을 제공하고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가 건강하게 잘 관리된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 6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관리 가로수길은’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길 조성‧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관리 가로수길은 △대구 수성구 미술관로 소·느티나무길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 △인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 △충북 단양군 삼봉로 복자기나무길 △경북 김천시 조각공원길 왕벚·메타세쿼이아길 △경북 영주시 서원로 왕벚·이팝나무길 등 총 6곳이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6곳의 가로수길 관리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소음 차단 등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길을 국민 누구나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청에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롯데백화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문을 열고 2015년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운영되다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올 4월 말 폐점 결정이 발표되고 지난 6월 30일 폐점했다. 백화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점포를 정리해야하고,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롯데백화점 마산점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지난 6월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7개 팀이 예선을 신청했고,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참가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아홉 번째이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 134명이 역대 최다로 예선에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등 소음 대책과 인근 농지에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총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런데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포승분기점에 신규 방음벽이 설치됐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소음 피해를 초래했다. 게다가 해당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농기계 진·출입마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해서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소음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