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30일 10:00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한편, 경사노위는 두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제1, 2전시실에서 전통문화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조달문화상품 추석맞이 인사동 여행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상품성을 갖춘 가야금, 해금, 북 등 악기류, 활쟁반, 나전칠기 텀블러, 한글자음실크스카프 등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은으로 만든 봉황, 도자조형 민화호랑이 등 전통조형물 140여점의 다양한 정부조달문화상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성이 깃든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되어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현장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제시된 의견은 전통문화상품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아이디어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 서비스에서 채널이나 대화방 접속 링크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러한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텔레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한국뿐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6월 4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발맞추어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먼저,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② 또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한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동안 비상 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영업하되,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 하역 작업의 경우 하역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과 같은 중요화물의 하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한편,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전 5일간 항만별 민·관 합동으로 하역현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하여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 햇대추 재배임가(바람햇살농장)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인 대추의 작황현황을 살피고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가공·유통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막바지 태풍 등에 대비해 임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물 전문 쇼핑몰 ‘푸른장터’와 임산물 직매장에서 임산물 선물꾸러미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추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한 병해충 피해가 없고 대추의 생육상황도 양호해 예년보다 생산량이 약 5~10%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전까지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확부터 선별, 포장 및 유통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임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① 서울북부지청장은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2억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②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8월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9월 9일 체불임금 16.5억 원이 전액 지급됐다. ③ 영주지청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인 2.6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9월 9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석 전에 나머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n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했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번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북 죽변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그물코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자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어장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한 점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경기 흘곶 공동체는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운영,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공동판매, 유어장 운영 등으로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흘곶 공동체는 자체 규약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신협중앙회와 함께 9월 12일 오전 11시 신협중앙회본사(대전 서구)에서 국가유산후원기금 조성 등을 위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진행한다. 이번 후원약정의 주요 내용은 ▲ 앞서 신협이 지난달 12일 출시한 ‘국가유산어부바적금’의 1년간 매출액의 1%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 세계유산 창덕궁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무인발권기와 검표기 설치 지원, 궁궐 등 전통 건물의 창호·벽지 관리를 위한 한지 지원, ▲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전승 공간 개선사업 지원 등이다. 조성된 후원기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2일 개최되는 후원약정식에서 국가유산 보호에 앞장서고, 양 기관 간 이어져 온 오랜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신협의 ‘국가유산어부바적금’에 직접 가입하는 등 선제적인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1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신협은 그동안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궁궐·왕릉에 전통 전주한지로 제작한 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환수·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 유럽 거점 사무소를 개설한다. 국외재단 유럽 거점 사무소는 9월 17일 프랑스 현지 개소식을 시작으로 운영되며, 이달 중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지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독일 등 여러 국가의 한국 문화유산 소장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환수·활용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간 국외재단이 운영하는 해외 거점 사무소는 일본과 미국에만 있었고(각각 2013년, 2016년 설치), 한국 문화유산이 다수 소재한 유럽에서도 최근 한국 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거점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프랑스 파리는 유네스코 본부와 프랑스국립도서관,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주요 한국 문화유산 소장기관이 소재한 곳으로, 이번 국외재단의 유럽 거점 마련을 통해 현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문화유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 세계 민간 및 국방 리더들과 함께 우주 분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위성체계 개발과 운용 등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주 16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국제우주사업주간(WSBW, World Space Business Week)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WSBW는 약 50개국, 520여 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우주분야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사례 공유, 우주혁신 촉진 등 우주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 컨퍼런스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다수 위성의 동시 발사 및 군집위성 운용 경험을 보유한 국외업체, 해외 정부 관계자와 기술 협의 등 위성체계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WSBW 2024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국방 및 군사 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주 분야의 주요 도전과제와 기회를 포괄적으로 토론하는 우주 국방·안보 포럼(SDSS, Space De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