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80여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성시 및 인접 10개 시‧군(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8월 12일 20시부터 8월 14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12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1,490여마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8월 12일 23시부터 8월 13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북(영천‧경산‧청도‧경주‧포항‧청송) 및 대구(동구‧군위)지역(총 8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수급 상황의 경우, 8월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아프리카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2일 경북 영천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또한, 한 총리는 경기 안성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신속한 검사와 백신접종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3일 오후 2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바로알림단’은 국내외 청년들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 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서포터스)이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 총 635명이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 제16기 단원,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총 242건 발굴해 신고 올해부터는 인력을 확대해 연간 2회 단원을 선발함에 따라 지난 3월에 제16기 단원을 선발한 바 있다. 제16기 단원들은 태권도와 일본의 무술인 가라테의 혼동,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설명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총 242건을 발굴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알리고 한지·한옥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및 학계,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 10명 발굴, 포상 올해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산업 발전과 불법유통 방지 등 건전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5년 발사될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4호) 활용에 대비하여, 사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산림변화 탐지기술의 시범적용 결과로 산림 토지피복지도를 공개했다. 산림변화 탐지기술은 농림위성의 분광정보를 통해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여, 산림 관리 활동 및 산지 훼손지 등 산림변화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탐지기술과 농림위성의 영상정보를 융합하면, 산림면적뿐 아니라 탄소저장·흡수량 등 한반도 산림자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산림 토지피복지도는 춘천시, 김천시, 순천시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농림위성과 동일한 해상도의 토지피복 영상을 활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토지분류 항목을 토대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를 수행한 결과, 분류정확도는 85%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개발된 탐지기술과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강릉, 세종, 나주 등 타지역에도 적용했고, 분류정확도가 70%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여 토지피복지도의 광역화를 위한 보완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1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8월 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서울 한남동)에서 ‘라이즈위원회 현장 소통’을 시작한다. 라이즈(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혁신 체계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개 지자체(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를 대상으로 라이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의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즈위원회는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령·규제개선, 재정·성과관리, 자문(컨설팅)’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라이즈위원회의 현장 소통은 2025년 라이즈 전국 도입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통단은 각 지역의 라이즈 관계자(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라이즈센터)를 만나 지역별 라이즈 추진 현황과 지자체-대학-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8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경기도교육청(제2부교육감 김송미),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교육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단(단장, 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수혁), 세종시교육청(장학관 박옥남) 등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마음을 돌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8월 13일, 에이티(aT)센터(서울)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410개팀(1,000여 명)이 참여해 창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경진대회는 참여 대상과 수준을 고려한 4개의 트랙(도약트랙(일반/유학생), 성장트랙, 예비트랙)으로 나누어 실시됐고, 역대 최대인 총 1,300여 개의 학생 창업팀이 지원하여 치열한 예선 심사를 통해 총 410팀(도약-일반 50팀, 도약-유학생 10팀, 성장 250팀, 예비 100팀)이 최종 선발됐다. 최종 선발된 창업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혁신 P.L.U.S.!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인증서 수여식, 선배 창업가 특강, 분야별 투자전문가와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의 장관상인 1위 태평양상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양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한 대왕중학교 김재린 학생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과 우리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재린 학생은 “지구 온난화와 해파리 급증-개체수 조절 전략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했으며, 시의성 있는 해파리 문제를 주제로 선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문제와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린 학생에게는 부상으로 세계적인 해양연구소 방문 등 4박 5일간의 단기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2위 대서양상은 중앙중학교(제주) 김연우, 구암중학교(서울) 손영한 학생 2명이 차지했다. 김연우 학생은 해양산성화로 인한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손영한 학생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산소화라는 낯선 주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연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1일(수)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6월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코로나19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당초 1개반 2개팀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1개반 5개단 12개 팀으로 확대하여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와 코로나19 발생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과 확진 환자 중 65%가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