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 성북구 소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하여 노인 주거복지 현장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기관과 입소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개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어르신 1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올해 10월까지였던 협약기간을 오는 2029년까지 갱신하고 한국의 ’2050 탄소중립전략’과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전략(FOLU Net Sink 2030)’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기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했다. 산림청은 약 10여 년간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산림분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롬복섬의 아름다운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한 산림생태관광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잠비지역 이탄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1,200ha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해 한국의 선진형 산림복원 및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전파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인도네시아는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의 면적이 가장 큰 국가다”라며,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장마 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8일 김제시 소재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태풍 대비 상태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전북 김제시 새만금 간척지에 150만㎡ 규모로 건설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서 해안성 기후대의 식물자원 연구를 목적으로 2027년 2월까지 △해안식물 생태관, △연구동, △방풍림 등이 조성된다. 현재는 방풍림 부지조성 및 생태관 온실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해안지역의 고온다습한 새만금지구 특성 상 무더운 여름철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그늘막, △쉼터, △얼음 및 식염수 등 비치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폭염 시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태풍이 지나갈 경우 강풍과 폭우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설비계 및 대형크레인 등의 전도방지와 배수로 및 비탈사면 정비상태 등 태풍 대비 현황도 꼼꼼히 살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 중인 37개 현장을 대상으로 8월 중 근로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올해 5월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7개 제품, 100여개 규격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8일 인공지능(AI) 소셜로봇 혁신제품 기업 ㈜토룩을 현장 방문하여 단가계약 체결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혁신장터를 통해 지난 4월30일부터 ‘2024년 혁신제품 단가계약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연중 수시로 계약체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 88건의 신청을 받아 ‘눈 및 얼음융해장치’, ‘홀로그램프로젝터’, ‘대기오염측정기’ 등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진행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혁신제품 단가계약으로 많은 혁신기업들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을 공급하여 혁신기업의 판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며, 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됐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8월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탈북민들에게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정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 초기 탈북민들의 비용 증가를 반영한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 지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 최고 권위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 챔피언, KPGA 투어 최고의 자리인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KPGA 투어 장타왕’, ‘역대 KPGA 투어 18홀 최저타수 기록 보유자’, ‘국가대표 출신’까지…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강원 원주 소재 오크밸리CC에서 열리는 ‘2024 KPGA 유소년 골프 캠프’에 총 10명의 KPGA 투어 선수들이 참가해 재능기부에 나선다. 2024 시즌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자인 전가람(29)과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한승수(38.하나금융그룹), 2023년 ‘제네시스 대상’ 함정우(30.하나금융그룹), 통산 6승의 이형준(32.웰컴저축은행), KPGA 투어 4승의 이태희(40.OK저축은행), ‘장타왕’ 출신 김태훈(39.비즈플레이), 역대 KPGA 투어 18홀 최저타수 기록을 갖고 있는 이승택(29), 선수회 대표 이원준(39.웹케시그룹), 이규민(24.우성종합건설), 케빈 전(39.KCH에너지)이 ‘2024 KPGA 유소년 골프 캠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KPGA 유소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6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싱가포르 국가공원국(Singapore National Parks Board) 소속 싱가포르식물원(Singapore Botanic Garden)의 주요 부서장들을 만나 국립수목원과의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싱가포르 국가공원국은 올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이 주관하는 '2024 세계식물원총회'를 맡아 개최중이며, 현재 총 73개국, 200여 개 기관, 99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총회 개최를 총 지휘한 탄 푸에이 옥(Tan Puay Yok) 싱가포르식물원장 및 싱가포르식물원 교육과장, 식물수집과장, 행사전시과장, 대외협력담당관 등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며, 내년에 국립수목원이 개최할 '2025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싱가포르식물원은 한국의 종자를 통한 식물 보전 기술 및 DMZ지역 생물다양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립수목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지속적 교류를 제안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세계식물원총회의 짜임새 있는 운영에 깊은 인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년 7월 3일 시행)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하여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육묘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본부장은 폭염 특보시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 휴식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하면서, 최근 일손 부족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한경 본부장은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선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등 최일선 현장의 대응인력을 만나 격려했다. 읍·면·동 공무원들과 이·통장, 자율방재단원들은 안부문자와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야외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8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중호우와 장마에 이어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전 직원이 휴양림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객실 및 야영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실시간 점검 및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약해진 지반을 고려한 자연휴양림 내 주요 산책로와 계곡부 점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체험시설 정비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충남 서천) 고용 팀장은 “지난 집중호우에 진입로와 시설물 일부가 침수됐지만, 성수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부족한 인력과 피로 누적으로 근무 여건은 힘들지만, 고품격 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은 폭염에 대비해 시원한 실내 목공예체험장 중심으로 산림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야외 프로그램도 아침과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방부는 전 장병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형 패키지 프로그램’인 ‘권역별・부대별 국방 AI 확산프로그램’을 추진한다. 8월 8일∼8월 9일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용인)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권역별, 부대별로 순회 시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거점부대 소속 장병들 뿐만 아니라 인근 부대의 장병들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권역별・부대별 국방 AI 확산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첫째, 올해 7월 '국방 데이터・인공지능 확산주간(Defense Data AI Proliferation Week)'에서 소개한 경계작전, 교육훈련, 의무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 성과물(총 46개)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다목적 체육관에서 전시한다. 둘째, AI기술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체험형 교육’과 ‘특강’을 진행한다. 체험형 교육에서는 장병들이 언어・이미지・음악을 AI로 직접 생성하고, 9일에는 진행되는 손병희 마음 AI 글로벌플랫폼본부장의 강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7일 파키스탄 국립농업연구청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파키스탄 센터 주관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은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의 주요성과 중 하나다. 이번 준공식에서는 수경재배 온실 2동과 망실하우스 32동 등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력으로 씨감자 생산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향후 씨감자 생산을 통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파키스탄에서 감자는 쌀, 밀, 사탕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로, 연간 생산량이 약 46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주로 수입과 자가채종에 의존해 씨감자를 생산하다 보니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농가 생산성 및 소득이 낮았다. 따라서 이번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을 기점으로 파키스탄의 씨감자 자급률이 올라가 감자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공식 이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