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제·개정 하여,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김민수 위원장이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직접 부여 지역의 노인 복지 및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강병구 회장, 각 읍·면 노인회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 노인회 분회 지원 예산의 충분한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활성화 등을 건의·제안하는 등 부여군 노인 복지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모든 지자체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 부여군도 전체 인구의 38.6%가 노인인구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빠른 정책적인 대응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둔 충북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위원회는 6일 충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능 응원 영상을 공개하며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힘든 상황 속에도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로 격려했다.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수험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걱정과 불안은 내려놓고 후회 없는 노력의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개 교육 관련 노동조합 및 단체와 잇단 소통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노동조합 및 단체 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충북교육청노조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전공노충북교육청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승진적체 해소 방안과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8일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12일 충북교사노조,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19일 충북교총, 29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소통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정범 위원장은 “그동안은 특정사안에 대해 노동조합 및 단체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만났지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조합 및 단체, 교육 관련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가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시·군 순방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는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7월 1일 취임한 이양섭 의장은 인사 겸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시·군의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의장의 순방에는 지역구 도의원들이 동행해 민심을 전했다. 6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시·군 방문 결과를 설명한 이양섭 의장은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의회가 도, 시·군, 시·군의회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군 17건, 시·군의회 10건 등 27건 95억여 원으로 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시급히 해결하고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달한 뒤 처리 결과를 챙길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의 주요 건의 사항을 보면 △도의회를 통한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 확대 △지역소멸 및 인구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 서북구 불당1동은 바를추한방병원과 6일 불당1동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바를추한방병원 송창호병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당1동 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한편, 바를추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 및 입원 시 ▲비급여 부분 감면 ▲병실 우선 배정 ▲청소년과 유아환자 성장클리닉 무료 검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창호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혁 동장은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협약에 참여해 주신 바를추한방병원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은 6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향수 30리 옥천 복숭아’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군이 지난 5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난 2 부터 4일 개최된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에 동래구청 자매도시 대표단이 옥천군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옥천 복숭아를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옥천 복숭아 직거래 행사에는 옥천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엄선한 최상의 복숭아 2.4㎏을 1만 4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400박스를 한정 판매해 부산 동래구민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포도, 복숭아, 친환경 쌀 등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교류사업으로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해 양 지자체 간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 부터 6일 도 농업기술원 회의실과 사과이용연구소 등에서 ‘충남 사과 다축조성 사업 업무 협의 및 현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사과 다축 재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의 및 연찬회는 올해 본격 추진 중인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확산 시범 사업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아산·당진·예산 등 10개 시군 사과 다축과원 13.4㏊ 규모 시범사업장의 현장 애로와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또 신규 과원 조성 시 재식 밀도와 품종 선택의 중요성, 수세 관리 요령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업 확산 기술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 내에 구축한 품종별·수형별 다축수형 연구 실증 포장에서 과제별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경남 거창 사과이용연구소와 선도농가 시범사업장을 방문, 노지 스마트팜 연구 동향과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신기술 동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강경진 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올해부터 사과 다축 수형 관련 연구 과제를 추진, 현장에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립대학교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심의하고 인증하는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에서 ‘인증(유지)대학’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충남도립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의 자격을 2026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2011년부터 시행돼 전문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관평가 사후점검은 대학이 인증 유효기간 안에 지속해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대학 교육의 질 개선 계획을 꾸준히 실천 및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의 자격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2011년 1주기와 2016년 2주기, 2021년 3주기 3회 연속으로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2021년 3주기 인증대학을 획득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이번 사후점검에서 인증원이 제시하는 기준의 목적과 핵심가치 등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 동남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다발지를 방문해 단속 현장 점검 및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다발지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주차장, 신방동 천안 공구상가 등을 방문한 이번 점검은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천안지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함께 현장 지도에 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동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하는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단속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맹영호 동남구청장은 “더운 날씨에도 장애인주차구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단속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24년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신고가 많았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27개소 대상 자체 홍보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피서객들이 계곡, 해수용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수난사고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구명조끼 착용 ▲입수 전 준비운동 및 수심 확인 ▲음주 후 물놀이 금지 ▲사고 발생지역 혹은 입수 금지지역 물놀이 금지 등이 있다. 김상식 서장은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반드기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하여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