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2024년 상반기 도내 하천오염 사고민원 사례는 47회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오염사고 유형은 유류유출(23.1%) '특이색(19.1%) ' 거품발생(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유류유출은 보일러 배관파손, 사고 등 인위적인 행위로 발생해 유류 취급자의 관리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천수가 특이한 색을 띈다는 민원은 철, 망간 등 토양 등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량의 무기물질에 의해 검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우였다. 거품발생 민원은 음이온계면활성제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하천수의 낙차나 와류로 인해 생긴 경우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월별 하천오염사고 민원건수는 1월(2건), 3월(4건) 보다 강수량이 많았던 2월(10건), 4월(13건), 5월(8건), 6월(10건)에 민원 발생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해 화재진압수, 물고기폐사, 유류유출, 가축분뇨 유출, 퇴비료 침출수 유출, 거품발생, 특이색, 산업폐수 및 오수방류, 토사유출, 기타 10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제작·발간한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을 ‘K-디자인 어워드 2024’에 출품하여, 정부 출판물로서는 최초로 ‘위너’를 수상했다. ‘K-디자인 어워드’는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 및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의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인정받는 국제 대회이다. 국제적 공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디자이너와 회사 및 디자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나이키 최고경영자 등 세계 굴지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의 완성도뿐 아니라 출품 국가 및 출품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 2,637개의 디자인이 출품되어, 세계 각국 33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명부, 6·25전쟁납북자이름책'은 ‘위너’를 수상하게 됐다. 이러한 국제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6.25전쟁납북자들의 이름을 담은 출판물이 정부 간행물로서는 최초로 수상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굿타이딩스(사단법인 기쁜소식)'와 협업하여 '탈북·남한 청년 연합캠프'를 8월 8일~10일 2박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20~30대 탈북 청년 25명과 남한 청년 40명, 관계자 32명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센터는 탈북·남한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게임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통일미래를 함께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의 ‘통일미래와 청년’을 주제로 한 특강과 향후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체험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미래 세대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영어캠프 등 탈북 청소년 대상 다양한 초청 연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임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6일 국립농업과학원 다채움홀에서 ‘화분 매개용 꿀벌 생산 및 이용 기술 공동 연수’를 열고, 농작물 생산을 돕는 화분 매개용 꿀벌 생산과 이용 기술을 공유한다. 이번 공동 연수는 화분 매개용 꿀벌을 생산하는 양봉농가와 꿀벌을 이용하는 농작물 재배 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화분 매개용 꿀벌 이용 기술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화분 매개용 꿀벌 생산과 이용 사례를 공유하고, 딸기의 개화 생리와 착과 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딸기, 수박 등 주요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화분 매개용 벌의 활용 표준화 기술도 교육한다. 또한, 벌통 위치를 기반으로 양봉농가에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양봉 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현장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화분 매개용 벌은 국내 농업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며,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양봉농가와 농작물 재배 농가 간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수분 방법을 확대 보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을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싹 틔운 씨감자를 절단하지 말고 그대로 심을 것을 당부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감자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 심은 가을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자를 절단해 심으면 통으로 심을 때보다 출현율이 떨어져 생산량 감소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을감자는 8월 중하순 늦장마가 오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심기 때문에 봄재배처럼 씨감자를 절단해 심으면 절단 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온다습한 토양에서는 세균 활동도 왕성해 감자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해 부패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가 지난해 가을감자 출현율 비교실험을 한 결과, 절단 감자 출현율은 64.1%에 그쳤지만, 통으로 심은 감자는 97.4%로 높았다. 총 수확량도 절단 감자는 헥타르(ha)당 18.4톤, 통감자는 이보다 7톤이 증가한 25.1톤으로 약 36% 많았다. 씨감자는 시설재배에서 5월 중순에 수확한 휴면기간이 긴 품종 또는 봄재배에서 6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월 7일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라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사전 참가 신청을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하고 그 나라의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를 연결해 왔다. 참고로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포럼을 통해 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국산 화장품이 아시아에서도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 등 화장품 분야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가 간 화장품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유럽 화장품협회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뷰티와 첨단기술의 융합 ▲디지털 라벨링 ▲첨단기술을 활용한 뷰티제품 개발‧생산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등에 대한 강연과 패널토론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꽃과 더불어 잎도 아름다운 ‘부채붓꽃’을 선정했다. 붓꽃속 식물은 세계 곳곳에 300여 종이 자생하며 대부분 북반구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 기준 노랑붓꽃, 대청부채, 솔붓꽃 등 20종이 자생하며, 이중 노랑붓꽃, 넓은잎각시붓꽃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또한 일부 붓꽃속 식물은 습지를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습지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생지를 잃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 꽃이 매우 아름다워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랑붓꽃, 대청부채, 솔붓꽃, 제비붓꽃, 노랑무늬붓꽃, 꽃창포, 난장이붓꽃, 금붓꽃 등이 부채붓꽃과 함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고, 부채붓꽃의 경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에 의해 위기종(EN)으로 지정되어 있다. 붓꽃속 식물은 대부분 꽃이 크고 화려하므로 정원 및 화단 소재 식물로 주목받는 식물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이미 시장에서는 수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동·서양 구분 없이 절화 및 분화로 인기가 많다. 꽃봉오리가 먹을 머금은 붓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은 붓꽃은 일반적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에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버섯 중독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표준버섯목록시스템상 국내 자생버섯은 약 2,220종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은 422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이나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야생버섯은 독버섯이거나 식용불명의 버섯이 대부분이다. 특히 7~8월에 흔히 보이는 붉은주머니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붉은싸리버섯, 나팔버섯 등을 식용버섯으로 혼동하여 섭취했다가 중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야생버섯을 삶으면 독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채취하여 섭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광대버섯이나 무당버섯류의 아마톡신(amatoxin)은 열에 안정적이어서 끓여도 제거되거나 변하지 않으며, 건조하여 보관할 경우 이보텐산(ibotenic acid)이 무시몰(muscimol)로 변환되어 신경계 독성을 가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먹물버섯류는 비휘발성 독소물질인 코프린(coprine)을 갖고 있어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선텍 시티(Suntec City)에서 싱가포르 가든페스티벌(SGF, Singapore Garden Festival)이 열리고 있다고 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정원 축제로 전 세계 플라워쇼 수상자들이 경쟁을 펼치고, 첼시플라워쇼, 쇼몽, 큐가든 등 세계 최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수준 높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경쟁 부문은 ▲정원 디자인(Best of Show Designers Gardens), ▲화훼 장식(Floral Windows to the World), ▲베란다 정원(Balcony Gardens) 등으로, 19개국의 28명 정원 디자이너와 플로리스트가 초대됐다. 특히, 정원 디자인 부문에 한국의 황지해 작가가, 화훼 장식 부문에 주흥모 플로리스트가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황지해 작가는 "정원 디자이너들은 늘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있는데, 싱가포르 가든페스티벌은 실험적인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가든페스티벌은 지속가능성 실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