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오후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에는 이륜차 번호판 전국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4.3월 1천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월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Kevin Shum)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Deputy Secretary)와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08년부터 ’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됐으며 이후 중단됐다가 ‘22.11월 서울에서 재개되어, 올해 10년만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①최근 경제 동향・전망과 정책과제, ②아세안(ASEAN)+3 역내 금융협력, ③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국 의견을 교환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 등 아세안+3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세 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산물 재해 피해 및 대응, 수급 및 생육 상황 등을 점검했다. 7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류는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상 전월보다 6.3% 상승했으나, 집중호우 및 폭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 하락했다. 제철인 복숭아와 참외는 전월보다 각각 24.5%, 24.2% 하락했으며, 사과는 7월부터 햇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는 향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년 생산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배는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햇배 출하가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이 양호하여 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보다 각각 2.0%, 2.9% 상승했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과실류 물가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21.0%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는 2.0% 하락하여 6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여름철에 주로 소비되는 제철 과실류는 작황이 양호하여 공급 여건이 좋아 전년 동월비 참외 17.7%, 수박 2.5% 하락하고, 복숭아 2.2%, 포도 5.1% 수준으로 안정세이다. 한편 사과·배는 저장 물량 부족으로 각각 전년 동월비 39.6%, 154.6%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사과·배의 7월 대형마트 과실류 중 매출액 비중은 9.7%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8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제철 과실류 중 복숭아는 올해 양호한 작황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또한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평년 이상 생산, 8월 이후 출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 사과, 배는 모두 생육 상황이 전년 대비 양호하여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수준 생산이 전망된다. 7월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수요자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광투어패스 상품은 입장권, 먹거리 할인권 등 관광지 내에서의 소비활동에 대한 할인방식이 적용되지만, 농촌투어패스는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23개 기초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2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티머니고’ 앱에서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교통 예약 또는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예약할 수 있다.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워케이션과 같은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를 실시한다. 항공문학상은 항공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시작했다.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소재 문학 행사이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아 일반부 최우수상과 부문별 우수상에 대한 시상규모를 확대하여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총 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번 공모에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기간 중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작품은 여행이나 공항 에피소드 등 ‘항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자율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세 분야 중 한 개 부문에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일반부(대학생 포함), 중·고등부, 초등부이다. 입상자에게는 부문별 상장, 상금 등을 수여하고, 이 중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 부여로 문학등단에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국토교통부 장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2,69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06,30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81,73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26,46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79,83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이재영 증평군수가 휴일도 반납한 채 지역 내 폭염 취약 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푹푹 찌는 열기에 온열질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군수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지역 내 경로당 무더위쉼터 와 축산시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군수는 경로당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며 온열질환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노암리 일원 축산시설을 찾은 이 군수는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영 군수는 “여름철 폭염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도 폭염 행동 요령을 숙지해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평군은 지난달 2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과 외 7개 관련부서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 나선 김종관 농업정책국장과 축산과 직원등 점검반은 관내 오리 농가를 방문해 축사 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스프링클러 등 시설이 정상 작동되는지 살폈다. 또 농가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경청했다. 향후 시는 4천만원을 투입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문자 발송 및 전화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관 농업정책국장은 “창이 없는 계사의 경우, 축사 면적에 맞는 냉방시설 설치 여부와 시설이 노후화돼 냉방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지 등 냉방시설에 대해 자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 오송도서관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생명과학 특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제는 ‘우리 몸 속 탐험’이며 오송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체의 신비와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놀랍고도 신비한 우리 몸(저학년)’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놀랍고도 신비한 우리 몸(고학년)’은 31일부터 9월1일까지다. 신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송도서관 관계자는 “오송도서관은 생명과학 특화 도서관으로 생명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도서관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도서관은 오는 7일부터 ‘인체교구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는 생명과학 도서를 대출하면 식물기르기 키트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공룡 7종 △동물시계 3종 △구급차 △손잡이박스 만들기를 비롯해 사각상자 등 중급이상 품목 10종에 대해 목공체험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교, 치매센터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소외지역 단체이다. 신청은 공문접수 및 전화, 전자우편으로 하면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목공체험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정신·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9일 논산 일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침수 농업기계 2차 현장 수리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지역은 침수 피해를 입은 논산 연무읍과 양촌면, 은진면, 가야곡면, 성동면, 벌곡면 등 6개 읍면으로, 5일 동안 현장 조치가 가능한 소형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수리를 지원한다. 수리 지원 활동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순회 교육 차량 41대와 인력 153명을 투입하며, 농촌진흥청과 전국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 등도 동참키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침수 농업기계는 조속히 내부에 남아 있는 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정비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수리 지원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앞선 지난달 23∼30일 부여 지역 금강 인접 4개 마을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농업기계 1차 현장 수리 지원 활동을 추진, 경운기·관리기·양수기 등 농업기계 220대 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