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 4)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여성, 청소년 및 학생이며, 가해자 중 약 75%가 청소년과 학생으로 충북도 딥페이크 음란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대응 전담기구 구성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및 차단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AI기본법 등 딥페이크 예방 및 처벌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및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정비 △도민 및 학생에 대한 딥페이크 관련 교육 및 계도 홍보 등을 제안했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라이더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자(F-5)와 거주(F-2)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뿐이고, 그 밖에 유학, 구직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이더로 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무면허·무보험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받기 어렵고, 내국인 명의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문제가 반복되면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불안감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외국인 정착과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명확한 인식조차 없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기본 실태조사도, 관련 통계도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제한 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 중 옥천군을 비롯한 5개 지역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라며 “애초 지정 목적과는 반대로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떠날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반 백년도 더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시대착오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농촌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충북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동시에 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는 지역은 군북면, 군서면 두 곳뿐”이라며 “인구소멸로 쇠퇴하는 옥천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포항내륙철도 노선이 설치되도록 충북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철도교통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인구소멸의 가속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보은군은 경부선 철도와 이미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배제되었다”면서 “특히 중부권 발전에 견인차로 기능하게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에서도 도내 타 지역에 밀려 궁극적으로는 중부권 발전의 틀에서도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철도교통인프라에서의 보은군 배제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던 김영환 지사의 충북도정 목표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은군의 철도교통인프라 구축 요청은 보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불안 해소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따라 충북도는 이를 조속히 적용해야 하되,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부터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충북도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안전 설비 강화 △배터리 안전점검 추진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훈련 정례화 △전기차 안전성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올바른 정보 제공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사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충북도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라는 기회를 맞은 청남대가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청남대가 민간에 개방된 이후 ‘한국관광 100선’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 둘러싸인 탓에 과도한 규제를 받으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규제의 빗장을 풀기 위해 김영환 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청남대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왔고, 드디어 편의시설과 모노레일 설치 등이 가능해진 것에 기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규제 완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청남대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름다리 설치와 생태 탐방선 운행 등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도정 홍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성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증가 등 굵직한 성과들에 대한 홍보를 보면 생업에 바쁜 도민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정 홍보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비 후불제, 임신·출산·육아 지원, 도시농부, 도시근로자와 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은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도민이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먼저 정보를 제공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이 다양한 정책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홍보 수단뿐 아니라, 계층과 세대별로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정 성과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 진천읍은 11일 관내 거주하는 강00씨(12세, 이하 강씨) 의료비 등 후원을 위해 민간단체 디딤돌(회장 유민형)이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연계로 이뤄졌으며, 평소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강 씨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민간단체 디딤돌에 전달하면서 후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번 후원을 통해 강 씨는 올해 말까지 의료비, 학업에 필요한 생필품 등 비용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유민형 회장은 “후원 아동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진천읍과 함께 꾸준히 이웃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2,658명으로 전년도 12,220명에 비해 43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전체 응시인원 중 9,306명으로 전년도 8,988명보다 318명이 증가했다. 졸업생은 2,898명으로 전년도 2,842명보다 56명 증가했고, 검정고시 등응시생도 454명으로 전년도 390명보다 64명이 증가했다. 선택영역과 응시 분야별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응시생은 9,133명으로 전년도 8,404명보다 729명 증가, ▲‘언어와 매체’는 3,430명으로 전년도 3,727명보다 297명 감소하였다. 수학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는 6,172명으로 전년도 5,815명보다 357명 증가, ▲‘미적분’은 5,445명으로 전년도 5,412명보다 33명 증가, ▲‘기하’는 320명으로 전년도 387명보다 67명 감소했다. 영어영역은 12,368명으로 전년도 12,043명보다 325명 증가하였으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지원자는 12,154명으로 전년도 11,795명보다 359명 증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9월 1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검색(KIPRIS) 및 활용서비스(KIPRISplus)의 운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표 초성검색 서비스 등 올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의 주요 개선 사항과 향후 특허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 예정인 중국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 등 신규 특허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개인주소 정보를 전체 주소가 아닌 부분 주소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의 지식재산(IP) 서비스 개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산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나흘 연속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과 함께 9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동 컨퍼런스는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개최하는 행사이다. 금번 콘퍼런스에는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의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및 미 반도체협회 등 민간 기업‧기관에서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통제, 금융제재, 외투심사, 기술보호, 공급망 등 최신 경제안보 이슈와 함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이 날 행사 계기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역할 강화를 위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 미들버리대(大) 비확산연구소(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 및 교류행사 개최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9월 11일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가름로)에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부처 간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교육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 양 부처는 협업 아젠다 관리·발굴을 위한 정기 포럼 개최, 양 부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워크숍, 정례적 협업 점검 회의(월 1회 이상) 등을 개최하며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합동 워크숍에서 양 부처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ial Skills Council)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열리게 됐다. 워크숍 주제인 '정보시각화'는 시각화 요소들을 사용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강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로, 정책 소통 및 설계의 필수분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코카콜라·쓰리엠(3M) 등 글로벌기업, 삼성·에스케이(SK)·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2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추석을 앞둔 9월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②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③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하여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하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및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3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산림관할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