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송치했고,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과태료 처분건수가 ‘23년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공항 리무진 등이 신사→양재 구간에 몰리면서, 버스가 일렬로 정체되는 ‘버스열차현상’이 빈번했으나, 이번 조정 후 혼잡이 완화되며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32분⇨22분, △31%)됐다. 이는 인천·화성(동탄) 등에서 오는 15개 노선의 정류장을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괴산군이 씨름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25일 씨름 전지훈련지로 괴산군을 찾은 MG 새마을금고 및 용인대 씨름팀을 찾아 전지훈련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MG새마을금고 씨름팀과 용인대 씨름팀 30명은 오는 31일까지 괴산군에서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 기간 중 선수단은 문광면 광덕리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교류도 잊지 않았다. 괴산군은 올해 6월에 열린 제1회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전지훈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씨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상반기 동안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전지훈련 지원비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병원, 관광 단체,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지훈련 사업을 시작한 5월 이후 군을 방문한 전지훈련팀은 총 10개 팀, 121명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 소비 효과는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하반기에도 영암군청 씨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달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미국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는 지역 내 대학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란 이러한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모범사례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에 확산하여 하반기 채용에 대비하여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째,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관 간 참여자 연계,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들이 어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를 대표하는 공공 직업교육기관과 종합대학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분야 교육에 머리를 맞댄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서울대학교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회의실에서 ‘교육 및 연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폴리텍대와 서울대는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대국민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교육 △산업기술인력 분야의 글로벌 사회공헌 △기타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성과를 폴리텍대의 대국민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에 중요한 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서울대와의 협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5일 첫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됐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로,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배(2001년 19개사 → 2024.6월 6,558개사)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리산 둘레길 및 백두대간 등산로에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지리산 둘레길 및 백두대간을 방문하는 등산객과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감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산림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보건 수칙을 지키겠다.”며, “숲을 이용하고 누리는 산림 가족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업계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022년 10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024년 3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년 7월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은 자연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수학・과학 영재 16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이공계 대학연계 심화탐구교실을 진행했다. 심화탐구교실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초에서 심화까지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의 경험 다짐 중 하나로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수・과학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첨단기자재를 활용해 실험・실습하며 대학 교수진의 전공강의 체험과 생명공학・화학・환경 등 분야별 창의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권미경 융합인재부장은“이번 심화탐구교실을 통해 일회성 체험이 아닌 깊이 있는 다양한 탐구로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과 30일에 운영되는 충북과학고 연계 심화탐구교실은 수학・과학 프로젝트형 탐구 교실을 통해 깊이 있는 과학고 수업을 경험하고, 과학고 교육과정 및 입학 설명회, 선배와의 소통 시간을 가지며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설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은 2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청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통합서비스는 평소 주민이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 직접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과 지역 특성상 원거리,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많아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군은 지적측량, 생활법률 무료 상담, 일자리, 세무(지방세), 지적 민원(토지이동, 지목변경),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농산지) 전문 분야 합동처리반 6개 팀 총 14명을 구성했다. 이날 상담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교통 및 거동 불편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청성면)과 11월(이원면)에도 현장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임상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8월에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설치 확대 요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7~8월)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전체 694건 대비 67.6% 차지했으며, 그 외에 기간에도 폭염 대비 요청 등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폭염관련 민원이 7~8월에 57.9%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내실화,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취약계층 폭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구 ▲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한편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