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7월 24일부터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유용성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용자원 활용연구를 시작한 2014년부터 구축한 항산화, 항염 관련 실험방법과 효능실험 결과 등 91만여 건의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에 공개한다.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는 정식 공개 전 1년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산학연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능자문단을 운영해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는 약용, 식용 등의 전통지식을 비롯해 생물자원의 효능 및 성분분석 관련 논문과 항산화, 항염, 미백 등의 특허를 담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실험방법과 농도, 활성도 등 상세한 효능실험 결과 정보와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생물별 대사체의 효능예측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 정보분석실에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문의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4.1월 공포)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2017년~2024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로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1억 6백만명(기존 7,700만명, +29백만명)으로 늘어나 동북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4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7%(2024년 6월말 기준)로 제4활주로는 이미 건설완료(2021년 6월)하여 운영 중이고, T2 확장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치매안심마을’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에는 ▲실종예방 안전망 ▲치매환자 사회참여 ▲안전환경 조성 ▲조기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 경북 경주시 등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우수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총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022년 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상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개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7월 23일 충남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농협 축산물공판장 관계자 등과 한우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됐다. 박 실장은 공판장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경매사에게는 공판장 운영의 근간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는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판장에 대해서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 동안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약 3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소통의 장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지원 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기술실증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실증이 필요한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4.29~5.17)하여 총 42개의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수요를 접수했다. 기술의 우수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중소기업 등)와 건설현장 제공업체(대기업 등) 간 실증협약 여부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민간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10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자동천공 로봇) 차선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동천공 장비로 안전사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23일 오전 '2024 청소년 과학대장정'(이하 ‘과학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과학대장정은 2022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연구시설과 기업의 생산공정 견학, 선배 과학자의 지도 등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을 제공한다. 참가자는 신청을 통해 선정되며 해가 거듭될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과학대장정은 총 121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며, 국내·외 총 33개의 기관을 탐방하게 된다. 중학생 대상의 국내 과학대장정은 오늘(23일)부터 26일(금)까지 4일간 인공지능·첨단모빌리티·첨단바이오분야로 나눠 삼성SDS, CJ올리브네트웍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국내 연구소, 대학, 기업, 과학관 등을 방문한다. 고등학생 대상의 국제 과학대장정은 8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미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오토데스크 등 미국 유수 연구기관을 탐방하고 한인 과학자 등의 강연을 듣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R&D)'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했다. 먼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연합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에비드넷이 선정됐다.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제약사, 대학, 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로 연합학습에 참여하여 신약개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검증하는 내용과 관련된 세부과제 20개가 선정됐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