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증가된 14,568회까지 확대하여 여름 휴가철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특별교통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제처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공포되고 7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으로 현재 19만 5,200여 기가 모셔져 있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통일된 안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9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시 혈장 내 약물농도 측정 등 생체시료 분석법과 시험법 밸리데이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검체 분석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을 7월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개발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검체 분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험 검체 분석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질의응답집에 담았다. 아울러 선택성, 특이성, 정확성·정밀성, 안정성 등 시험법 밸리데이션 항목별로 궁금한 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국제조화회의(ICH)에서 제공한 생체시료 분석 관련 질의응답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생체시료 분석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8회(2개 과정을 각 4회씩 운영)에 걸쳐 국립어린이박물관(세종시)에서 2024년 여름방학 국가유산 교육프로그램 '하하(夏夏), 공예'를 개최한다. '하하(夏夏), 공예'는 국가유산 전문교육기관인 전통문화교육원과 어린이 전문기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올해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전통공예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개의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한지를 활용한 ‘일월오봉도 필통 만들기’(총 4회, 회차별 어린이 15명)와 모시를 활용한 ‘모시모빌 만들기’(총 4회, 회차별 가족 5팀) 체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립어린이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별 국가유산 특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60년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느 기관에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ㄱ씨 형제들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국민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김앤장 사회공헌위 목영준 위원장‧윤성주 공익법률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을 만들어 주고자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하고 주거, 진학 및 취업 등 일상 속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소속 변호사들 중 멘토단을 선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상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정보나 지식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김앤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20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2024년 6월)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7월 23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어린이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내 마음은 풀(Full)』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과 어우러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감성을 가득 채우는 전시내용으로 기획됐다. 국립수목원은 식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자생식물을 매개로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어린이 프로그램도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본 전시는 실내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플랜트 박스를 활용해 자생식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내 플랜트 박스는 국립수목원 정원 연구사업(R&D)의 성과로 특허 출원이 완료된 발명품으로, 조도가 약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식물이 살기 어려운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시 식물은 잎의 모양이 지네와 비슷해 질감이 독특한 ‘각시톱지네고사리’, 잎이 반들반들한 상록덩굴 ‘마삭줄’, 잎의 털이 굵어 거친 질감에 노란 꽃이 매력적인 ‘털머위’ 등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식물들은 향기와 촉각을 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파리 현지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먼저 7월 23일과 24일,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정글' 공연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7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발레단은 7월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접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4년 1월 30일 공포, 2024년 7월 31일 시행)하여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