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유럽의 대표 문화예술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공연예술 분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출국길에 나선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했다.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 방문단은 이날 ‘현대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찾아 작품 전시부터 관람객들의 반응까지 살폈다. 제60회째 열리는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미술전으로, 올해는 ‘이방인은 어디에나(Stranieri Ovunque – Foreigners Everywhere)’를 주제로 330명의 예술가를 초청해 4월 18일~11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다. 박 시장과 아산시 방문단은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답사하며 한국전시관의 김은정 총괄매니저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괄매니저는 내년 한국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진행 중인 특별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아산시 전시 문화의 지향점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총감독 아드리아노 페드로사(Adriano Pedrosa)를 방문해 축제 운영의 노하우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아산시가 2025년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서산중앙고등학교에서 7월13일, 7월20일 양일간 식품가공과와 산업기계과 실습실을 찾아 고교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캠프활동 내용에 초점을 두고“요리조리 캠프”라 명명한 이번 활동은 서산 관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인 서산중, 서산여자중, 서산부춘중 연합 학생 35명이 참여했다. 양일 간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제과기능과 양·한식 조리과정, 그리고 주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도마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성화고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체험 중간중간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과 도우미로 참여한 선배들에게 학교와 학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서산중학교 유정환 학생은“학교 실습실에서 요리도 해보고, 과자와 빵도 만들어보고, 나무에 직접 디자인하고 사포질과 오일 칠도 해보며 도마를 만들어보니 너무 즐거웠고, 캠프 동안 중앙고등학교 학생이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직 저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서산중앙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천군 경제도시 활성화 전략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천군 경제도시 활성화 전략은 송기섭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1인당 GRDP 9만 불 달성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지역 경제발전 전략이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후반기의 맞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5대 핵심 분야 106개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경제도시 진천’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코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관 사업 부서별 24개 역점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른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댔다. 한편 군은 송기섭 군수 취임 이래 이른바 ‘철도·인구·경제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한 바 있다. 특히 투자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확충,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한 덕분에 인구와 경제의 성장이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인 힘쎈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 분야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4·사진)’를 통해 OEC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특히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내놓으며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예”라고 기술했다.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중호우 피해 사항 등을 작성해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제19회 EATOP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1세션)’, ‘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2세션)’, ‘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3세션)’,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4세션)’를 주제로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다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기업결합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23일에 열리는 EATOP 제4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연구, 연구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시장연구를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계청은 2024년 7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본부’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특히,'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CAPI 조사시스템에서 입력과 내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이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가족돌봄시간’등 사회 다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검토하고있으며,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 중이다. 22일 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이달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학습자를 선발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된다. 모집 분야로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로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라면서, “2학기부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연간 약 18억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200대 선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민·관 합동으로 2.5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R&D)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임업·임산업계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림재난 △임업경영 △목재산업 △생명자원 △산림환경 △산림복지 등 총 6개 부문으로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임업인‧농업회사 법인용 수요조사서에 한해 전자우편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요조사발굴단을 구성해 임업단체 및 사업장 정기총회, 학술발표대회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요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안된 내용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실효성 등 전문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2026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출연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는 실제 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과 협력한다. 국민권익위는 22일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하고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에 추천하며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