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20~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주민 고충민원 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교 축제 현장 등을 찾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정책 홍보 자문회의에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부패방지 및 권익개선 정책 과정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자문단 활동후기를 공유하고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잘 숙성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단들의 적극적인 정책현장 참여와 참신한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 주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통해 하천 내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많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 및 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 이에 영주시는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무단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16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되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주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서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영주시의회에 요구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기내 위생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하여 기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었던 기내 위생점검을 ‘23년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하여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질병관리청도 7월 29일부터는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으로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하여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해 최북단 접경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진항 북방 약 500m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암초는 해수면 위로 약 50cm 정도 노출되어 있어, 해상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식별이 어려워 선박 충돌 사고 위험이 있었다. 또한, 노출된 암초 모양이 잠수함과 유사하여 오인 신고로 인해 군(軍),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전력손실을 초래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암초 위에 2m 높이의 시인성 높은 항로표지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선박 충돌 사고 예방과 더불어 잠수함 오인 신고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동해안 접경해역 항로표지 설치는 군·해양경찰·수협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한 사례다.”라고 밝히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악성 민원인의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비닐온실은 공기 흐름이 빨라져 온실 자체가 들리거나 비닐 찢어짐, 골조 뽑힘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태풍으로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또한,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바람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해 비닐온실 안의 양압력을 줄여야 한다.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한다. 출입문, 천‧측장 여닫는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온실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바짝 붙인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피복재를 찢는다. 이때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맞은편부터 찢기 시작한다. 가로로 작용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2024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일상 속의 디지털윤리’를 주제로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행사 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① 디지털윤리와 만나요! ② 디지털윤리체험관 방문 이벤트 ③ 디지털윤리 콘텐츠 정주행 이벤트 ④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온라인 댓글 이벤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윤리와 만나요!’ 캠페인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윤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22일)과 강원 낙산해수욕장(26일)에서는 디지털윤리 포토존, 퀴즈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디지털윤리를 체험하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집중 호우 뒤 축사 방역과 가축 관리 요령을 소개하며, 가축 질병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 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거나 축대 일부가 소실되어 유기물과 토사가 들어왔다면,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침수된 곳은 물을 빼내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실시하고 축사 구조물, 사료통, 물통 등을 모두 씻은 후 꼼꼼하게 소독한다. 소독제는 미리 희석해 두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필요한 만큼 희석해서 사용한다. 이때 동봉된 설명서를 꼭 자세히 읽고 용도와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과 대인 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하고, 축사 외부 울타리 상태도 점검 후 복구한다. 야생 조류와 멧돼지 침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축사 주변 물웅덩이를 메워 해충 발생을 막는다. 축사 환경이 비 피해로 열악해지면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가축 상태를 유심히 살핀다. 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충북 진천에 소재한 PI첨단소재 사(社)의 산업용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 및 바니쉬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폴리이미드는 상용화된 플라스틱 중 내열성, 절연성, 가공성이 가장 우수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스마트기기 중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핵심 첨단 소재이다. PI첨단소재는 2008년에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 합작으로 설립된 이래 초고속 성장을 하여 2014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프랑스 기업 아케마(ARKEMA)가 PI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하여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외국인 투자 사례이기도 하다. PI첨단소재는 2014년부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23년 28.9%)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천‧구미 공장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통해 일본, 대만, 미국 등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일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PI첨단소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개발되는 보툴리눔 제제의 독성 평가를 수행하는 비임상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7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성평가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한 ‘보툴리눔 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중 비임상시험 분야 변경 내용을 비임상시험 기관에 설명하고, 독성시험 결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보툴리눔 제제 비임상시험 시험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보툴리눔 제제 특성을 고려한 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시험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며 국내 보툴리눔 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로고송에 맞춰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지난해 선정된 마이나슈 댄스를 따라 추는 숏폼 영상을 50초 이내로 제작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신청 방법은 영상 게시 후 9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은 동작의 정확성, 전달성 및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우수작 총 12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이나슈 댄스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메시지를 표현하는 안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개최된 마이나슈 댄스챌린지 수상작의 주요 안무를 기초로 안무전문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또한, 마이나슈 댄스 및 안무가이드 영상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를 통해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육상의 라디오처럼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절별 안전수칙과 어선 조업안전수칙 등 안전 정보와 선원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해상 사고 예방 및 선원의 의료복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바다내비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다내비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에서는 9월부터 단말기를 통해서 서비스 청취가 가능하다. 10월까지는 시범서비스 운영 기간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식서비스가 운영되는 11월부터는 매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방송을 놓친 경우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기념사를 통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먼 바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은 조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분위기 개선을 위해 지난 22일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직 생활 5년 이내의 젊은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가졌다. 옥천군 주니어보드는 지난 2022년 최초 구성돼 매년 신규 공무원을 선발해 수평적 관계로 운영하는 청년 협의체다. 다양한 부서와 직렬로 구성된 옥천군 주니어보드는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에 앞장서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주니어보드 취지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황규철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주니어보드 위원은 특별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기한이 정해진 특별휴가를 바쁜 업무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용기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특별휴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니어보드는 올해 11월까지 △팀별 수시 및 정기모임 진행 △간부 공무원과의 소통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조직 소속감을 높일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천안에서 7월 20일과 26일 양일간 초·중·고 교사 75명이 참여하는 ‘2024학년도 책임교육학년제 이끎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다양해진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과학적·종합적으로 진단하고, AI 코스웨어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적용한 새로운 지도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습·사회·정서 역량 진단 및 분석 ▲AI 코스웨어 활용 기초학력 지도 사례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기초학력 지도 아이디어 구안 등 실제적인 8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초·중·고 교사 75명을 책임교육학년제 이끎교사로 선정해 운영비를 교부하고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배움자리를 운영해왔다. 이끎교사들은 소속 학교에서 체계적인 학생 진단, 맞춤형 콘텐츠 활용 방과후 교과보충 지도, 방학 중 학습 동기·의욕 고취 특별프로그램 운영,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학력 지도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