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는 18일 오전 09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조일교 부시장은 비상근무 중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기상현황 및 피해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부시장은 비상근무에 임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현재 기상 상황 및 전망, 호우특보 관련 대처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 부시장은 “유실된 배수로 응급복구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라며, “기타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선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산시는 18일 9시 기준으로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가동하고 아산시 관계 부서 및 읍면동 직원들을 동원해 호우특보 대비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18일 12시 기준 평균 강우량 68.3mm를 기록하면서, 둔포면 시가지 일부 주택과 차량, 도로 침수(자연배수중), 군계천 범람에 따른 일부 농경지 침수, 인주 문방저수지 하류 배수로 유실 및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했다.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에 출동해 응급복구 및 재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지난 17일 서산시 보훈회관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조동식 의장은 평소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미래세대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제292회 임시회 때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었다.”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사회전반적인 예우와 보훈단체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집중호우로 홍수나 침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행동 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천안지역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등급을 살펴보면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A등급은 1곳, B등급이 18곳,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C등급 5곳으로 사실상 천안지역 지하차도 대부분이 잠재적 침수 위험이 높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시 행동요령으로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거나 앞차의 배기구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이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거나 단단한 물체(안전띠,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재봉 등),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창문 모서리를 깨고 차량 지붕 위 또는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지하차도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저수지로 변해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지하차도 침수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수 사고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홍성소방서는 호우 경보에 따른 차량 침수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침수가 시작된 도로‧지하차도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하며,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의 배기구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돼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용 탈출 망치나 목 받침대 등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집중호우 및 태풍이 예보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TV·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및 재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침수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8일 도안면 화성리 농촌체험문화단지에서 ‘증평군 미래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재영 군수가 주재한 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 70여 명을 초청해 취임 2주년의 반환점을 맞이한 민선 6기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대군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학생을 비롯해 도안지역주민, 청년농부, 사회단체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했다. 이 군수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군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와 어르신, 소외계층을 위한 증평형 맞춤 돌봄 △생활밀착형 20분 도시 구축 △미래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농업 기반 조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청년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증평군의 미래비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도 구도심 활성화와 스마트팜 조성 확대, 노인돌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증평군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18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최초로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청년인턴 25명은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11개소에 배치되어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활용, ▲식물 분류 및 표찰 작업, ▲식재상 관리, ▲식물 이력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목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아낌없이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실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져 수목원을 이끌어갈 미래자원의 기반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협회단체‧커뮤니티대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사노위 내 ‘플랫폼산업위원회’(운영기간: `21.6.17.~`22.6.16.) 종료 이후, 플랫폼‧프리랜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대화의 장이 부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공제회를 통해 현장에 있는 각 분야의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보다 심각한 것은 이중구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있고, 이들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의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단체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플랫폼기업들이 성황이고, 프리랜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지 오래됐다”며 “프리랜서의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무한 현실로, 정부의 프리랜서 관련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8일, 연구개발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이 기술⸱산업⸱안보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급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여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마련됐다.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사회문제해결⸱기후⸱원자력 등), 연구정책, 기초연구, 기반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이창윤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분과장은 간담회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연구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 연구정책 등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분야별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기획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필수 요소기술 중 미흡⸱공백 분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슈퍼컴퓨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 고도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18일간 경기지역에 내린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및 철저한 상황관리로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7월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7월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하여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하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 중이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개소를 긴급 가동하여 침수로 인한 농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는 주요 법무법인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ㆍ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당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측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장현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주식취득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ㆍ합병ㆍ회사설립ㆍ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이행ㆍ종료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7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