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농어촌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택시 홍성군지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일동,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관련 직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가 줄고, 지역 소멸과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공공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마을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택시업계의 현상황과 건의사항 청취 등 의견을 공유했다. 개인택시 홍성군지부 전병윤 지부장은 “예산군은 76개 마을에 3억 8천만원을 투입해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도 많은 우리 홍성군은 13개 마을에 1억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 고령화된 농어촌에서는 마중버스보다는 집 앞까지 편리하게 모셔다드릴 수 있는 마을택시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참석한 택시운송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와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택시 산업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신청인’)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올림픽 계기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 개관식(7.25.)에서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한식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지정한 파리지역 우수 한식당 5개소와 씨제이(CJ)제일제당 퀴진케이(Cuisine.K) 영셰프 6인이 함께 참여하여 한식의 매력을 전세계인에게 알릴 계획이다. 제철음식과 발효음식을 주제로 직접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파리 우수 한식당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5가지 메뉴가 인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파리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를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인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와 한식 요리방법(레시피)을 안내하고 한식 소개 책자와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한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인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18일 오후 서울에서 ‘제18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 벤처기업, 유관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이행안, 국가전략기술 대표 사업,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위한 최근의 정부 정책, ’25년 연구개발 투자 중점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후 산기협에서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발표했으며, 이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성과 창출 관점에서 전략기술이 산업과 연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새로운 거대신생 기업 탄생 등 실질적인 결실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삶터·일터·쉼터로써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농촌이 가진 매력을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유쾌한 귀촌 라이프, 케이(K)-농촌에 산다」를 제작하여 오는 20일 밤 9시 15분부터 약 25분간 와이티엔(YTN)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이지만 농촌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농식품부가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그간 농촌 정주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 방향을 농촌과의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도 농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단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도시 청년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귀촌한 가족, △비어있던 미곡 창고를 개조하여 소위 ‘힙’한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청년들,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의 발전을 돕는 농촌 창업 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식품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그간 연구해 온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의 개발 과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루쌀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가루쌀의 입자 크기, 손상전분 등이 밀가루와 비슷하고 비타민 함량 등은 높아 다양한 품목에서 밀가루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와 학계는 글루텐프리(Gluten free) 면·과자, 흡유율이 낮은 가루쌀의 특성을 활용한 튀김가루 등 다양한 품목별 가공적성 연구 결과를 공개해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를 사용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식품업계와 학계의 노력으로 국산 식품 원료인 가루쌀이 다양한 품목군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추세에 잘 맞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7월 18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산·학·연·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로 국방품질 강국 실현’을 주제로 산·학·연·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국방품질 달성 및 K-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경상남도가 주관하여 공동개최 형식으로 열렸으며, 국방위 유용원 의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각 군, 주요 방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주요직위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품질과 방산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국방품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방산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관·산·학·연이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협업방안을 모색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개회행사 ▲학술세션 ▲수출품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사별․노선별 항공 운항 정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가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구매 등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정시성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항공소비자 리포트를 창간했다. 리포트는 국내․국제선 항공사․공항․노선별 지연율(시간 준수율, 결항률 포함)과 공항 이용객이 많은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시간대별 지연율 등의 통계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관련 항공사별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피해구제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간한다. 7월 리포트에는 5월 기준의 항공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월간 리포트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인천국제공항 누리집과 한국공항공사(14개 공항 포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께서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서 충분한 항공 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을 포함해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위문·격려했다. 강정애 장관은 18일 오전, 지난 4일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에티오피아 심장병 어린이 5명이 지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숙소를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빠른 쾌유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에 수술을 받은 어린이 중에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고(故) 테카렌 월대 아레가이(Tekalegn Walde Aregay)의 손녀인 테카렌 메흐릿 베주아엣(Tekalegn Mehrit Bezuayehu)양도 포함돼 있다. 심방증격결손을 앓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 5명은 지난달 24일 입국,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와 부천 세종병원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쳤으며, 강정애 장관은 이날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전달한 뒤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로, 당시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실근위대 병력을 중심으로 1개 대대를 파병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2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7월 18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4년 상반기까지 총 310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4년 상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5개, 서비스 분야 9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또한, 24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사업의 참가자들이 7월 19일 뉴질랜드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웰링턴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4주간 진행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FTA 체결(’15.12.)에 따라 2016년부터 어촌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에는 총 71명의 어촌 청소년들이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최종 16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어학연수 참가자들은 뉴질랜드 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르며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미래 세대인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한-뉴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가 재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6월 관내 배터리 관련 업체 긴급 안전 및 화재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관내 산업단지 노후 공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과 투자유치과, 서산소방서 등 20여 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시는 90년대 중반 입주한 노후 공장을 위주로 설비의 유지·관리 안전조치 실태와 산업안전·소방·가스·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물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전기·보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점검을 병행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위험물질 및 공정 안정·건축물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소화기 등 안전장치가 미흡한 공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그 밖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각 기업에 대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조치 사항을 추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6월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