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M&A를 주도하는 대기업·해외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됐다. 이는 스타트업 M&A가 창업자나 투자자의 엑싯(Exit)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장 정체에 부딪친 기성 기업의 중요한 기업혁신 수단이라는 의견 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과 대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토론회에서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첫 유니콘팜 토론회를 환영하며 “고금리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서도 유니콘팜이 앞으로 더 많은 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➍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국가 위성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촬영 정보 공유 △ 위성 운영·활용 업무 노하우 공유 △ 대형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성 촬영 지원 등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감시 역량과 상호 기술 수준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30년까지 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 체계는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상황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발사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이다. 내년 국토 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 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며, 국토 위성 1ㆍ2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개 과제),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하여 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 ( 7. 17. )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 급 부대의 즉각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회의간에는, 최근 북 도발 위협에 따른 예상 도발 유형과 하계 기상으로 인한 작전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각 급 제대 지휘관들은 각자 제 위치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간 충분한 휴식,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경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7일 14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5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제22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과 그간의 정책 이행현황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본격화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제언에 맞춰 사회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될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이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등록했다. 등록 예고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이하 ‘3·1운동’) 이후 4월에 수립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되어‘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이다. 당시 다이쇼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함으로써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하여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7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21년 3월 발사)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 ’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 연구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하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봄철 농번기(4~6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다가오는 수확기(8~10월)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및 동서식품과 7월 17일 오후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실(세종 어진동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일회용 커피 캡슐을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해 새롭게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배출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수거한 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커피 캡슐의 회수 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버려지는 유용자원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