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적정성검토 시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의 검토를 ‘24년 7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은 친환경분야 인증기관,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로 선정되며 대상 사업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효율성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 강화로 에너지 소비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 공공 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분야 설계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은 7월 17일 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업은 매년 2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가구당 1천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4.6명의 순직경찰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 2억 원 중 남은 금액은 연말에 경찰청 ‘100원의 기적’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기념사업 이전에도 ’19년부터 순직 ․ 공상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시작 ’24년까지 905명의 자녀에게 총 19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롯데장학재단을 비롯한 여러 민간재단과 함께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유가족 건강검진 등 순직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민간 협업뿐만 아니라 ▵ 경찰 직무 특성이 반영된 공상추정제 시행 ▵ 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와 아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국 시·도,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의 초기 상담과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함께 참석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발견된 개선점을 즉각 반영해서 보완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7일부터 2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관, 진로상담관, 진로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이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체험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체험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새로 개발한 ‘스마트의류개발자’를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참관객은 총 4종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 설계 활성화에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표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집중 호우로 노력을 아까지 않는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2차, 3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며 원예시설의 경우 조사율이 99%이라면서, 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빠르면 7월 18일(목)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하여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법에 대한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가 발생한 16,446척의 선박 중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1,478척)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톤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 전체 재결* 890건 중 20톤 미만 선박과 관련된 재결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은 경계소홀(264개)과 항행법규 위반(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하는 항법 중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소형선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7.16(화, 현지시각)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개최되는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아웃리치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브라질, 뉴질랜드, 튀르키예, 베트남, 인도), 국제기구(WTO, OECD) 및 B7(G7 국가의 경제단체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공급망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 방안을 논의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저비용·고효율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등 다자 협력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와 양자 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문제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7월 18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주 부위원장은 7.18(목)~7.20(토) 간 일본 아동가정청 가토 아유코(加藤鮎子, Kato Ayuko) 대신과 면담을 갖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도쿄도 세타가야구를 방문하여 일본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본의 대표 상사기업이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유명한 이토추 상사(도쿄도 미나토구 소재)를 방문하여,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식당과 어린이집을 살펴보고, 고바야시 후미히코(Kobayashi Fumihiko) 이토추 상사 대표이사 겸 최고관리책임자(CAO)를 면담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고령화 대응 현장인 특별노인요양시설(츠루마키노이에, 도쿄도 세타가야구 소재), 고령자 주택(코코펀, 도쿄도 주오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요자의 만족도 등 운영체계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