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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 운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지방채 규모가 3,500억원정도인데 공기관 위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정 책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내년 국가예산이 계획되로 확보될 수 있을지 묻고 만약 국가예산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효과가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2.8%)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으로, 일부 세입 증대 요인도 있지만 전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403억 원과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03억 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교육과제 중심 △인건비 및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 합리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되, 정책적 효과가 낮은 사업의 과감한 감액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중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사안 발생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생명축산산업국 예산심사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논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매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의 장려 정책이 낳은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의 피해를 도가 대신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에 대해 “국비 분담률이 10% 상향된 상황에서 도비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담 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기술 인력 육성과 스마트농업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의회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사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의회 장연국 전북도의원,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21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초등(특수) 스포츠강사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 교육의 질은 강사의 안정적 고용에서 출발한다”며 무기계약 전환과 병가 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으로 120여 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계약 방식에서 비롯한 고용 불안정은 장기간 헌신해온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 경험의 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온 강사들이, 정작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병가제도 또한 심각한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의회 완주-전주 통합 즉각 철회 촉구,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 공식 건의문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계된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명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전북자치도의회의 선도적인 입법 활동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1건(광역 59건, 기초 42건)이 접수됐으며, 치열한 사전 심사를 거쳐 20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의회의 RE100 지원 조례는 정부정책과 연계성, 지역 특성 반영, 의회 주도적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본선 발표경연 12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명연 부의장은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잠재력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주요 공정 집중 실시해 ‘안전·품질’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옹암체육센터의 시공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휴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휴관 연장은 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옹암체육센터는 2025년 5월 개관 이후 총 131건의 하자 중 95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36건의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운영 중에는 공사 진행이 어려운 시설 특성을 고려해, 휴관 기간 동안 수영장 창문 교체, 헬스장 천장 보수 등 주요 개선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고객간담회 및 내부 온라인 고객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하자보수뿐 아니라 자체 개선공사도 병행하며 고객 불편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휴관 연장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보수 기간을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체육센터로 완성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체육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주요 시설 현장 점검…이사회와 ‘현장 해법’ 모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11월 21일 주요 시설 현장에서 이사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공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운영 실태를 살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단 이사회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 △현장의 애로사항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이슈 △시설 개선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사회는 운영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단은 이를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공단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개선점 발굴, 서비스 품질 향상, 주민 중심 행정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경기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원장, 선현우 의원 선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급성과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경기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멈춘 행정, 사라지는 시민의 기회”… 분당 재건축·서현 공공주택·지하철 8호선 현안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 주요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경희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분당만 추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성남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이주대책 수립조차 제때 하지 못해 분당이 소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자동이월 금지’ 규정으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물량은 사라진다”라며, “행정의 지연이 곧 시민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가 국토부와의 협력 대신 대립적 태도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직접 협의해 ‘선도지구 구역 지정 신속 추진’을 확인했고, 지난 11월 20일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밀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민형배 의원,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권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아동·청소년 100인, 국회에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하라!”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강득구 의원, 장애인의 ‘지금 사는 곳에서 살고 늙기’를 위해, 국회가 답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성숙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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