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30% 감경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로,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류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자본과 시설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임차비 부담과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청년농업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주장해 왔다. 상임위에서도 일관되게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11월 2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에서'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전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어업을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로 바꾸고, 시상 체계에 ‘청년·여성 농업인’과 ‘청년·여성 어업인’ 부문을 새롭게 포함했다. 심의 절차와 관련 규정도 현행화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농어업 인력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어업인과 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년층의 농어업 진입을 촉진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미래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이 전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최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보완 요구와 AI·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은 전남도가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일 의원은 “1억 원 규모의 용역을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내년 6ㆍ3 지방선거 이후 새 도정이 출범하면 조직개편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용역 시기와 범위를 재조정하고, 차기 민선 도정의 운영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데이터 직류 4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남은 ‘0명’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국가컴퓨팅센터 등 대규모 AI·데이터 인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은 11월 24일 제80주년 광복절 및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만세운동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독립유공자 2명의 후손에게 표창을 전수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故 김재우 지사는 1919년 4월 초 충남 홍성군 금마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 30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또한 故 황천록 지사는 1919년 4월 8일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에서 일본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월을 받은 공적이 인정되어,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한 대통령표창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숙남 인천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포상 발굴과 더불어, 표창이 추서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중부시민로스쿨 안양지원이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장 김치 10kg 100통을 기부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중부시민로스쿨 안양지원은 지난 22일 군포시 소재 사업장에서‘사랑의 김장나눔, 희망더하기’ 행사를 진행하며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자원봉사 김장비 지원공모전에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보탠 모금액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품질이 우수한 배추와 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김장김치 담그기를 추진했다. 김사녀 안양지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직접 담근 김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마음으로 담가주신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성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민로스쿨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부시민로스쿨 안양지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및 권익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정연숙 청주시의원(가경·복대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1.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인데 정산은 800만원 2024년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2.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예산이 미교부된 상황에서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차입금 금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지방채에 비해 고금리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금리 인하 재협상과 저금리 재원으로의 대환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개방 학교 수 감소와 생활체육 지도자 정원·현원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개방 확대 방안 마련과 세심한 인력 관리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축구장·파크골프장) 등을 예로 들며, 세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명장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 중단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의 명장은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선정 과정과 사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대전·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세종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전시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스마트국가산단 등 3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점(2031년)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일정 단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용역’과 관련해, 기체 유지보수정비소 선제적 입지 확보 등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유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판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판로 개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심 실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점검을 진행하며, 사업의 성과 검증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감축 효과가 명확한 수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탄소감축 사업 간에 감축량이 중복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설정된 탄소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사업별 추진성과와 실적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밀한 실행계획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짚으며, 특히 육교 위와 같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지점은 신속하게 조치해 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그린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맞추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