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4일 햇살문화도시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밀양지역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밀양시장, 밀양경찰서장,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밀양소방서장 등 당연직 위원과 안전 관련 사회단체장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실종자 수색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병구 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치안 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 내 행정·치안·교육·소방 등 분야별 기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례회를 비롯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중심 행정을 완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704억원보다 93억원 증가한 1조3,797억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1조1,8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09억원(3.3%) 감소한 규모다. 이 외에도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와 규칙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각종 보고 및 동의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태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도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진도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정 발전을 이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 그리고 군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다”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도군의회는 제312회 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진도, 영암, 광주 고속도로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진도, 해남, 영암,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이 ▲지역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관광 접근성 향상 ▲지역균형발전 촉진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라는 지역의 강한 요구가 담겼다. 진도군은 대파, 김,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물류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조성’ 등 전남권 신산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전략’과 연계한 교통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진도, 영암, 광주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핵심 시설이다”라며, “정부가 진도, 영암, 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령군의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남철 고령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회기를 시작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공공임대주택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주택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환경사업소 자원순환시설 6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총 4,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전년 대비 142억 원, 3.12%↑)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원 직무연수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비용 절감만을 우선시하고 연수 효과 분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직무연수 예산 감액 사유가 비용 절감 외에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지 알수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유초등ㆍ중등교육과에서 신규 교사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중 전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 의원은 “감축 기조에 따라 예산 편성한 것은 이해하지만 중복 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더라도 교사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연수는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통합 운영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각 운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세밀한 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1월 24일 광양 옥곡시장과 중마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상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형성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어깨띠와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따뜻한 소비문화 확산을 홍보하며 시장 곳곳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전 옥곡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식재료 등 생필품을 구매했다. 이어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한 뒤, 오후에는 중마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월 19일 열린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목포항에서 입출항하는 국제 화물선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남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목포항에 4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했으나,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자 추경에 도비를 감액했다. 김 의원은 “목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고, 광양항 대비 물동량도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전략적으로 지원해 서남권 배후 산업과 물류를 키워야 할 지점인데, 오히려 인센티브 예산이 ‘0원’이 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항과 목포항 인센티브를 하나의 사업에 묶어 취약 항만부터 탈락시키는 현 구조를 과감히 분리하고, 목포항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지원을 포함한 별도 지원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소방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도서·해양이라는 특성상 재난 대응 여건이 매우 취약한 만큼, 현장대응 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관련 섬박람회 대응 예산이 약 6,900만 원 순증됐지만, 이는 의용소방대 경비와 여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섬·해양 기반의 국제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1일 37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모두 여수소방서 인력으로 충당될 경우 일상적인 화재·구급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남 소방 전체가 협업하는 체계, 그리고 도민안전실과의 합동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섬·해양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시간이 길고 날씨·통신 변수도 많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사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민·관·군 합동 모의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해 온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되며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탄소감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미 철강 수출 관세 50%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철강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된 바 있다. K-스틸법이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태균 의장의 선제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촉구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